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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젠9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북한의 “남측 연결 도로·철도를 끊고, 요새화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지난 8월에 (철로 등) 제거가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김 의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해선과 경의선은 작년 12월부터 차단조치가 이뤄졌고, 지난 8월 사실 실질적으로 (남북 연결 통로)전체가 차단됐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남한의 합참 격)는 전날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평가를 묻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김 의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도로,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의 도로와 철로를 “남북이 연결된 4개 경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JSA는 유엔군사령부 하에 통제돼 있고, 화살머리고지는 지난 4월부터 (북한이) 불모지(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연명의료를 중단한 임종기 환자가 지난해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비율이 45%를 차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환자 수는 7만720명으로 2019년 4만8238명보다 46.6% 늘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환자 수는 2020년 5만명을 넘어선 뒤 2022년 6만3921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 등을 중단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연명의료 중단 의사는 환자가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담당의가 환자의 뜻을 반영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 환자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지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 교수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에 대해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 교육감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법정에서 한 위증은 해당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위증 범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이며, 25년 이상 국립대 교수로 재직한 교육자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구속 이후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이 정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 교수의 보석 청구 또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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