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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맥주2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서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추가로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상우)는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측 14명과 또 다른 피해자 측 27명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가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손해배상액은 각 1000만~2억4000만원이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벌인 사건이다. 당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 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는 상습범이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시키던 제도였으나, 1980년대 군사정권에서는 위법한 공권력 실행 수단으로 악용...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가 지난 6일 한 유튜브 방송에 실명으로 출연해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때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강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고, 명씨는 2022년 6월 재·보선과 지난 4월 총선 때 김건희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강씨의 증언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수수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강씨는 “(2022년) 2월28일부터 3월8일까지 3000개에서 5000개 샘플로 조사를 해서 매일매일 윤 대통령 쪽에 보고를 한다고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했다”며 “정산내역서를 뽑아놔라. (윤 대통령에게) 돈 받아올게(라면서) 3월20일경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다음달 12일로 정해졌지만 오는 17일부터 헌재 재판관 3명 공석이 현실화하면서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권을 행사하지 않아 정식 변론을 열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헌재는 8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가 쟁점이다. 이날은 주요 쟁점 정리와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 정리가 이뤄졌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증인 8명을 신청했고 이 위원장 측은 이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정정미 재판관은 다음달 12일에 1차 변론을 시작한다고 정했다.하지만 변론기일이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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