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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노래다운 경찰이 지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기방지 기본법’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 다시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 법안에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스미싱(문자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예방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았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사기방지 기본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으로 바꿔 입법을 재추진 중이다. 다만 내용은 기존 법안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존 사기방지 기본법안은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수집된 사기범죄의 정보를 통합·분석해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2022년 경찰이 준비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가 2017년 약 23만건에서 지난해 약 34만7000건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입법 필요성이 커졌다.법안은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 방지의 콘트롤타워인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두는 방안...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추진 ‘가구별 소득보장’ 정책실험탈수급 비율·가구 근로소득 증가 등 제도 효과 ‘뚜렷’통역일을 하며 고령의 어머니(83)를 부양하는 A씨(38)는 코로나19로 일이 줄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간 모아둔 돈과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수입의 전부였다. 그는 2022년 ‘서울디딤돌소득’ 수급자로 선정되면서 매달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원금으로 생활비와 어머니 의료비를 충당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올 들어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디딤돌소득 수급자에서도 벗어나게 됐다.중증지적장애 자녀를 키우는 B씨(46) 가족은 ‘위기가정’이었다. 남편은 낮은 신용도와 잦은 이직으로 수입이 불안정했다. 자녀의 치료도 포기한 채 B씨가 힘겹게 아르바이트를 해 생계를 이었다. 하지만 거주지 보증금과 불안정하나마 남편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됐다. 그는 지난해 디딤돌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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