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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프리다이빙2 의사 면허가 없는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골수를 검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야 할까. 대법원이 해당 쟁점을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검찰은 골수 검사의 위험성이 크다며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의사 면허 소지 여부보다 중요한 요소는 숙련도라며 반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전문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소부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2년 3월 이후 약 2년7개월 만이다.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는 2018년 종양 전문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를 하도록 했다. 병원 측은 “검체 분량이 너무 많아 신속한 진단이 늦어지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그 대안으로 전문 간호사를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제보받고 서울아산병원을 고발했다. 검찰...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처음으로 정상회담으로 만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두 정상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 재개된 ‘셔틀 외교’ 등 한·일 협력 흐름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북한의 도발, 북·러 군사 협력에 함께 대응하자는 데 공감을 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의 한 호텔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이어 이시바 총리와도 셔틀 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을 굳게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두 정상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양국 관계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고 양국 국민들이 관계 도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시바 총리는 “오늘날의 전략환경 하에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평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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