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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상담 의사 면허가 없는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골수를 검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야 할까. 대법원이 해당 쟁점을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검찰은 골수 검사의 위험성이 크다며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의사 면허 소지 여부보다 중요한 요소는 숙련도라며 반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전문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소부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2년 3월 이후 약 2년7개월 만이다.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는 2018년 종양 전문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를 하도록 했다. 병원 측은 “검체 분량이 너무 많아 신속한 진단이 늦어지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그 대안으로 전문 간호사를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제보받고 서울아산병원을 고발했다. 검찰...
도시 숲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나무포럼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열린다.제주도는 오는 11~12일 양일간 제주썬호텔과 한라생태숲 원형광장에서 제1회 나무포럼을 연다고 10일 밝혔다.올해 첫 나무포럼은 ‘도시와 숲, 그리고 사람’을 대주제로 총 3개 세션이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박병권 도시생태연구소 소장의 ‘도시를 살리는 나무, 기후위기 시대 도시숲의 중요성’, 최진우 가로수시민연대 대표의 ‘도시숲 정책이 나아갈 방향’,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센터장의 ‘국내외 도시숲 조성 사례와 제주형 도시숲 조성을 위한 조언’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2세션에서는 김용국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의 ‘정원도시 개념과 역할 및 사례’, 김봉찬 베케 대표의 ‘제주형 정원도시 조성과 디자인’, 배준규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장의 ‘정원도시 유지 관리와 주민 참여’ 등의 발표가 이뤄진다.마지막 세션에서는 주요 도시가 추진한 도시숲 정책 사례를 공유한다. 김성영 부산시 공원여...
영풍·MBK파트너스(MBK)와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정밀의 대항 공개매수 가격을 3만5000원으로 올렸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제리코파트너스는 이날 영풍정밀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5000원 인상한다고 공시했다.제리코파트너스는 최윤범 회장과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 최창규 영풍정밀 회장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매수예정 수량은 25%로 기존과 동일하다. 기존 1181억원이었던 총 투입 금액은 1378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공개매수가 인상 방안을 논의한다. 시장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경고와 과열 경쟁 우려 여론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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