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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계좌이동 주요 전문직에서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회계사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80%가량을 차지했다.이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다. 단, 의사는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905건)가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신고 건수는 9045건(법인·개인 합산), 평균 과세표준은 9억6400만원이었다. 개인은 약 4억5000만원, 법인은 22억7000만원이었다.과표가 연간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 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원도 안 되는 셈이다.회계사도 지난해 부가세 신고 건수는 2190건, 과세표준은 5조9671억원으로 각...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술접대’ 검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는 8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주선으로 피의자와 현직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면서 1인당 술값 액수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결은 전현직 검사 2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국한한 것이지만, 검찰의 권한 남용에 철퇴를 가한 의미가 있다.현직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접대를 받은 사실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을 접대했고, 그중 한 명이 이후 수사팀에 포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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