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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황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술접대’ 검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는 8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주선으로 피의자와 현직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면서 1인당 술값 액수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결은 전현직 검사 2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국한한 것이지만, 검찰의 권한 남용에 철퇴를 가한 의미가 있다.현직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접대를 받은 사실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을 접대했고, 그중 한 명이 이후 수사팀에 포함됐...
화천댐의 용수를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강원 화천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화천군 사회단체협의회는 11일 화천읍 생활체육 공원에서 5개 읍·면 주민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천댐 용수 반도체 산단 공급 반대 범군민 결의대회’를 열었다.정상철 화천군이장협의회장과 김은경 화천군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이날 반대 성명을 통해 “정부가 화천댐으로 인한 피해를 합당하게 보상하고, 향후 발전용 댐인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휴전 이후 수십 년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피해를 보았는데 적절한 보상 없이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현재 화천댐에서 진행 중인 공사가 댐의 안정성 때문에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또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 화천댐 용수 사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범정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결의대회가 열린 ...
[주간경향] 지난 2월 제정된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수십 년간 논란이 된 개 식용 산업을 국가가 철폐하기로 선언했다는 의미다. 이 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한국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6일 개 식용 종식까지의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식용 개 1마리당 60만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은 안 되냐”고 발언하며 정치 논쟁으로 흘렀지만, 개 식용 종식 절차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기존에 개 식용 산업에 종사하던 농장주, 도축·유통·판매업자들은 “국가가 마음대로 폐업을 강제하면서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개 농장에서 사육하는 46만6000마리의 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선 확실한 대책이 없다. 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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