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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지역소멸 위기’ 전북 5개 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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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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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전북 진안·무주·고창·부안·임실 등 도내 5개 시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앞두고 공모에 나섰다. 최종 결과는 9일 발표 평가를 거쳐 이르면 11일 공개된다. 만약 5개 시군 모두 추가 선정될 경우 전북이 전국 농촌 기본소득 정책 실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진안군은 지난해 공모 탈락 이후 행정·재정 준비를 모두 마치고 재도전에 나섰다. 진안군은 2년간 군비 200억원을 투입해 주민 2만5000명에게 연 40만원을 지급하는 ‘진안형 기본소득’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관련 조례와 올해 상반기 예산 50억원이 군의회를 통과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지난 3월 마무리됐다. 공모 결과와 무관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의 여건을 갖춘 셈이다.
진안군은 지난해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49개 지자체가 참여한 공모에서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하며 정책 타당성과 실행력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즉시 시행 가능성’을 앞세워 최종 선정에 도전한다.
무주군은 정부 지원과 관계없이 먼저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3월 군 단위 지자체 최초로 자체 예산 184억원을 투입해 ‘무주형 기본소득’을 도입했다.
모든 군민에게 연간 80만원을 지역화폐인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후발 주자인 고창·부안·임실군도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고창군은 기본소득 사용액의 1%를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부안군은 읍면 단위 기본소득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임실군은 지역화폐 재사용 시 5%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비 선순환 모델을 앞세웠다.
이들 지자체가 공모에 사활을 거는 배경에는 장수·순창군의 선행 성과가 있다. 올해 2월부터 두 지역 주민 4만8717명에게 지급된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은 지역 소비를 끌어올리고 있다. 상권 활성화 효과도 나타난다.
장수군은 지역화폐 가맹점이 680곳에서 852곳으로 늘었고, 순창군은 직거래 장터와 모바일 주문 플랫폼을 확대했다. 전북도 집계 결과 음식점 업종 사용률은 22%에 달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만 기본소득진안군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진안은 정책 타당성과 추진 역량을 이미 검증받았고 군비 확보와 복지부 협의까지 마쳤다”며 “정치적 안배가 아닌 실행력과 준비도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8~9일 북한 국빈 방문으로 “북·중관계가 시대에 발맞춰 더 큰 발전을 이루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은 시 주석의 7년 만의 조선(북한) 국빈방문”이라며 “방문 기간 양당(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과 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양자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북·중관계는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조 전통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중·조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조관계가 시대에 발맞춰 더 큰 발전을 이루고,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며, 지역 및 세계 평화의 발전과 번영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대변인을 인용해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8∼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이날 밝혔다. 당 대외연락부는 사회주의 국가 간의 당 대 당 외교를 책임지는 기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이 양국 간 강력한 유대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며 “중국과 북한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수년간의 상대적 고립,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지지 에 대한 북한의 불만, 북·러 군사협력 확대에 대한 중국의 우려 이후 조심스럽게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두 번째 방문으로, 동시에 올해 들어 성사된 첫 해외순방이다. 지난해 김 위원장이 제80주년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지 9개월 만의 북중정상회담이기도 하다.
SCMP는 김 위원장이 남북 간의 교류 단절을 선언하고, 핵 보유 지위를 공고히 하는 등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성사된 배경에 주목했다. 미국 주도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축출되고, 이어 미·이란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보며 고조된 북한의 안보 불안이 시 주석의 방북과 연관이 있다는 관측이다. SCMP는 “(미국이) 국가 주도의 테러와 침략을 자행하고 있다” “한 나라의 존엄과 이익, 그리고 최종 승리는 오직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등 김 위원장의 그간 발언을 소개하면서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역학 관계 변화 속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SCMP는 시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후 이뤄진 방북이라는 점에도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를 확인했다’고 했고 중국은 ‘한반도 정세와 같은 중요한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만 발표했다. 중·러 정상은 대북 제재와 압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 주석의 방북 소식은 바이두 실시간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웨이보에서도 관련 해시태그가 확산하며 수천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2024년 북·러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이후 다소 소원했던 북·중 관계는 지난해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복원되고 있다. 지난 3월 북·중 여객철도 노선이 복원됐고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베이징~평양 노선이 재개됐다. 북한이 조만간 중국 단체관광객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교역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한 196억위안(약 4조4000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행태를 하나의 점수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착수했다. 앞으로 총수 일가의 편법이 많이 적발되면 대기업집단의 건전성 점수가 깎이고, 결국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기업집단 건전성 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11월 말 용역 결과보고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대기업집단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업 건전성을 측정할 세부 항목으로는 주식 분산도, 이사회 내 독립 선임이사 비중 등이 거론된다.
주식 분산도로는 지분이 소수에 집중돼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가능성이 큰지 볼 수 있다.
점수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지배구조 개선’ 실효성 관건
이사회 내 독립 선임이사 비중은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실질적으로 견제하는지 가늠하는 척도다.
적은 지분으로 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가능성을 점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세부 항목에 들어갈 수 있다.
공정위는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A집단은 90점, B집단은 80점’ 식으로 대기업집단별 건전성 점수를 산출하는 모형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표 개발은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공정위 기업집단 정보분석팀의 중점 과제로 꼽힌다.
공정위가 이런 지표 개발에 나선 배경에는 현행 공시 제도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공정위는 지금도 총수 일가 경영 참여 현황, 내부 지분율, 국외 계열사 출자 현황, 총수 일가 신주 취득 등을 공개하지만, 파편화된 정보라서 기업집단 전체의 건전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민단체들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식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포착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관건은 이 지표가 대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향후 정부가 건전성 점수가 높은 기업집단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등급’ 우수 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준 전례가 있다. 건전성 점수가 낮은 대기업집단은 내부거래, 사익편취 등의 집중 감시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시장에 더욱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대기업집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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