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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이 대통령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판에 엎어지는 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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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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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이 대통령, 이스라엘 비판 SNS국힘 등 야당 공세에 반박글 게시국무회의선 ‘보편적 인권’ 재강조정치권 “상식” “참사” 공방 계속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자신의 이스라엘 관련 SNS 발언으로 인한 파장을 두고 보편적 인권 보호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상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을 공유한 뒤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과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SNS를 통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나, 공식 석상에서 관련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에도 자신의 엑스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며 “집안싸움 집착하다 지구 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썼다. 이스라엘 비판 글을 둘러싼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에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공방이 계속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SNS에 대해 “마땅히 내야 할 상식과 정의의 목소리”라고 했다. 그는 “당장의 마찰이 두려워서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인권 후진국으로 격하시키는 발언”이라며 “우리 정부의 외교적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자해적 매국 행위”라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한국이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한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고 보도한 전날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두 사안을 묶어 보도한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우리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기권은 결의안의 구체적 문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탈리아·프랑스·영국도 이 결의안에 기권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도 전날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 해당 결의안 상세 문안, 유사 입장국 입장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결의안에 기권했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는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손가락의 가벼움 때문에 언제까지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돼야 하는가”라며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게시글은 외교계통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작성하고,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도대체 왜 자정을 넘긴 시각에 이런 트윗을 올려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급발진해서 가짜뉴스로 설화를 만드신 다음에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외쳐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걸 보고 이유 없이 고무되신 거냐”고 했다.
“너는 선택된 자였어(You were the Chosen One)!”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3: 시스의 복수>에서 어둠의 세력에 물들어 ‘다스베이더’로 변신한 아나킨에게 스승인 오비완 케노비가 외친 대사다. <스타워즈> 시리즈 팬들에겐 가장 눈물 나는 장면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유명한 대사를 빌린 적이 있다. 2019년 8월21일 미·중 무역전쟁의 당위성을 강변하며 “나는 선택된 자(chosen one)”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은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을 때 내뱉는 서글픈 밈으로 통한 지 오래이지만 지독한 나르시시즘에 빠진 그에게는 의미가 다르다. 그는 정말로 자신을 ‘선택받은 자’로 여기는 듯하다. 2024년 7월 총격 암살 위기를 넘긴 것조차 ‘자신을 지키려 신이 개입한 증거’라는 식이다.
‘선택된 자’를 자처하는 트럼프의 광기가 종교적 금도를 넘었다. 그는 지난 12일 밤(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흰옷에 붉은 천을 어깨에 두른 자신의 모습이 담긴 이미지를 게시했다. 트럼프는 누군가의 이마에 손을 얹은 채 치유의 기적을 행하고 있고, 그의 뒤 허공에 뿔 달린 악마의 형상이 배치됐다. 예수의 형상에 ‘얼굴갈이’를 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임을 누가 보더라도 금세 알 수 있는 유치한 그림이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을 비판한 교황에겐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선 형편없다”면서 자신이 아니었다면 미국인 최초로 교황에 선출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어 신성모독 이미지 게시로 그의 지지기반인 보수 교계조차 “역겹고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라며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연못에 비친 제 모습에 홀려 수선화가 된 그리스 소년처럼 권력자의 나르시시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타락의 징후다. 자신을 비판하는 자를 적으로 몰고, 교황에게조차 사과를 거부한 트럼프의 오만은 이제 기괴하다는 느낌이 든다. <스타워즈>의 아나킨은 훗날 루크를 도와 우주의 평화를 가져온다. 반면 트럼프의 ‘선택된 자’ 서사는 지구촌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자가 세계 최강국의 자도자로 지구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세계인들에겐 이런 악몽이 없다.
지난달 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기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한다는 것이었다. 공기열 에너지는 히트펌프로 자연 상태의 대기에 존재하는 열을 에너지화한 것을 말한다.
중동전쟁으로 국내 원유·가스 수급의 주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에너지 위기가 확대되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으로 히트펌프의 핵심 에너지원 중 하나인 공기열 에너지가 재생에너지에 공식 포함됨에 따라 히트펌프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에너지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 냉·난방계의 전기차 버전인 히트펌프
히트펌프는 전기 에너지로 주변의 열을 끌어와 냉방이나 난방에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스나 등유 등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 배출이 없고, 에너지 효율도 기존 화석연료 보일러보다 높아 친환경 장치로 분류된다. 쉽게 말해 ‘냉·난방계의 전기차’라 할 수 있다.
주변에서 끌어오는 열원에 따라 공기열 히트펌프, 수열 히트펌프, 지열 히트펌프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향후 대세는 공기열이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수열의 경우 주변에 강·하천·호수 등이 필요하고, 지열 역시 땅속 깊이 설비를 설치해 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공기열 히트펌프만 보면, 사실 에어컨과 다를 바 없다. 에어컨이 냉매를 활용해 실내 온도를 낮춘다는 점에서 히트펌프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출시되는 에어컨은 난방 기능도 포함하고 있는데 공기열을 활용해 공기로 열을 방출·흡수한다고 해서 ‘에어 투 에어(A2A) 히트펌프’라 부른다. 만약 공기열을 활용해 물로 열을 방출·흡수하면 ‘에어 투 워터(A2W) 히트펌프’로 부른다. 국내에서 주택 난방은 방바닥에 온수를 흘려 데우는 방식이 대부분이라 향후 A2W 히트펌프가 시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 ‘탈탄소’ ‘신성장 동력’ 두 마리 다 잡으려는 정부
정부는 올해를 ‘난방 전기화’의 원년으로 삼고, 히트펌프 보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감축과 신성장 동력 확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자료를 보면, 유럽이나 북미 등 다른 국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히트펌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외 히트펌프 시장 규모가 2024년 900억달러(약 134조원)에서 2029년 1578억달러(약 235조원)로 연평균 11.8%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세계 난방 수요의 약 55%를 히트펌프가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 기업의 히트펌프가 가장 주목받고 있지만, 한국 기업의 위상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히트펌프 제조사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성히트에너시스, 센추리, 오텍캐리어, 경동나비엔 등이 있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2020~2023년 평균 성장률 26.7%를 기록했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2030년 연간 240만대가 국내에서 판매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히트펌프는 설계·시공·배관·유지관리 등 설치 기반 산업 비중이 높아 시장이 커지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경제·내수 확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보급 확대 걸림돌은 높은 설치 비용, 아파트 위주 주거
히트펌프가 유럽이나 북미·중국 등에서는 차세대 친환경 냉·난방 장치로 주목받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여러 걸림돌이 존재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이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비싼 것과 마찬가지로 히트펌프는 일반 보일러보다 가격이 약 10배 비싸다. 일반 가스보일러 판매가는 100만원가량이지만, 히트펌프는 650만~75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히트펌프는 온수 등을 가둬두는 200만~300만원가량의 축열조도 필요해 초기비용만 1000만원에 육박한다.
국내 주거 유형 대부분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라는 점도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꼽힌다. 각 세대별로 히트펌프를 구축해야 하고, 기계실 등 공용공간에 대형 축열조가 필요해 히트펌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
정부는 보급 초기인 현재는 이 같은 걸림돌이 있지만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히트펌프의 보급이 확대될수록 판매 단가가 낮아지고, 관련 기술이 발전해 에너지 효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은 “히트펌프가 설치 비용은 기존 보일러보다는 비싸지만, 에너지 효율이 높아 정부 보조금을 빼고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3~4년 지나면 회수하는 구조”라며 “현재는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열이나 폐열을 활용하는 대용량 히트펌프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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