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주택 6채’ 장동혁 콕 집어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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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2 15:17본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40분 자신의 엑스에 “(장 대표가)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묻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신의 SNS 다주택자 관련 메시지에 대한 여야 공방을 담은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부터 팔라”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는 주택 6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맞받았다.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란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뤄 국민으로부터 나라 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라며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 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팩트)과 합리성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과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군인 유가족을 위한 평양 화성지구 내 주택단지인 ‘새별거리’ 준공식에 참석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6일 “(지난 15일) 새별거리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다”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식했다”라고 보도했다.
준공식에는 주애와 해외군사작전에 파견됐던 전투원과 공병부대 관병들, 국방성 지휘관과 인민군 부대 장병, 혁명학원 교직원과 학생들, 평양시민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 기념 연설에서 “오늘의 이 순간은 조선의 힘을 체현하고 조선인민의 위대함을 상징한다”며 “가장 영웅적인 시대를 평양의 역사에 기록하는 감격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새별거리는 우리 세대의 영예이며 또한 평양의 자랑, 우리 국가의 자랑”이라며 “이 거리가 건설됨으로써 열사들은 이역만리에서 못 견디게 그리던 혈육의 따스한 체취와 정든 집뜨락을 지척에 두게 됐다”고 했다.
준공 테이프를 끊은 김 위원장은 유가족들에게 노동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된 ‘살림집(주택) 이용 허가증’을 전달했다. 또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와 쌍둥이 두 아들을 떠나보낸 부부 등 유가족들의 집을 찾아가 위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직접 참전군과 유족 주택단지 조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화성지구에 ‘새별동’, ‘송암동’, ‘화원3동’ 등 새로운 행정구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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