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국민의힘, 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재명 정부 아마추어 외교의 현주소” > 갤러리

분당강간변호사 국민의힘이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다며 “대한민국 통상 외교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 국제 정세의 흐름조차 읽지 못한 채 국익을 통째로 내던진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가 수차례 있었는데도 정부는 35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보따리를 서둘러 풀었다”며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협상력이 낳은 이 초라한 결과표 앞에서 우리 기업들은 관세 혜택은 사라지고 투자 의무만 남은 최악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상황이 이토록 엄중한데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야당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질적인 플랜 B를 가동해 무너진 통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다.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다”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경제와 산업 전략을 책임진 대통령이라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고 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단단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검찰의 ‘상고 포기’ 알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돈봉투 의혹 사건, 2심 무죄에 이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며 “긴 시간 함께 걱정해주시고, 흔들림 없이 믿어주시며 끝까지 곁을 지켜주신 많은 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결국 가려지지 않았다”며 “이제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임 있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상고 포기 직전 인천 남동구에 있는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상고 기한 당일인 지난 20일 상고를 포기한다고 알렸다.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대법원 판단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고, 현역 국회의원 20명 등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송 전 대표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먹사연’ 관련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돈봉투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됐다. 돈봉투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수긍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1997 세계최강 아키라키드>ㅣ넷플릭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지금처럼 즐길 거리가 다양하지 않던 시절, 오락실은 80~90년대 청소년기를 보낸 이들의 도파민 충전소였습니다. 어두컴컴한 공간 속 ‘뿅뿅’거리는 전자음이 가득했던 그곳은 언제나 아이들로 가득했죠. ‘페이커’ 이상혁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e-스포츠 강국이 된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e-스포츠라는 말조차 없던 시절, 세계 대회를 제패한 전설의 게이머를 조명한 다큐멘터리가 화제입니다. SBS가 제작하고 넷플릭스에 공개된 <1997 세계최강 아키라키드> 입니다.
1990년대는 전국적으로 오락실붐을 일으킨 격투게임의 전성기였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2’, ‘아랑전설’, ‘버추어 파이터’, ‘철권’ 등 수많은 격투게임 히트작들이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이 시장을 주도하며 전 세계 게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1997년 2월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 게임대회에서 전 세계 격투 게임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회의 이름은 ‘버추어 파이터3: 맥시멈 배틀’. 수만 명이 참가한 지역 예선을 거쳐 최종 선발된 일본 대표 3인과 한국, 대만, 싱가포르, 영국 등 총 7개국에서 모인 각국의 대표 플레이어들이 맞붙는 초유의 이벤트였습니다. 일본 선수 가운데에는 버추어 파이터 제작사로부터 ‘철인’이라는 공식 칭호를 받을 만큼 검증된 실력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모두가 개최지 일본 출신 선수의 우승을 예상했죠. 하지만 결과는 그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당시 2명의 선수가 한국 대표로 참가했는데요, 이 중 게임명 ‘아키라키드’가 우승, ‘이게라우’가 준우승을 하는 이변을 일으킨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실력자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한 아키라키드는 만 15세의 중학생이었습니다. 한국인 선수가 우승과 준우승을 휩쓴 것도 모자라 우승자가 대회 최연소 참가자였다는 사실은 관중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당시 일본 출장 중 대회를 구경하러 갔다가 우연히 한국 선수들의 통역을 맡게 된 천창욱씨를 비롯해, 대회에 참가했던 일본 선수들의 증언을 통해 30년 전의 그 날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아키라키드’의 전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회가 끝난 뒤 신주쿠의 한 오락실에서 벌어진 일본 게이머들과의 비공식 대결에서도 아키라키드가 50연승을 했다는 증언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아키라키드는 ‘한국인 최초 격투게임 세계대회 우승자’이자 전자게임 종주국이라 불리던 일본의 실력자 게이머들을 줄줄이 무릎 꿇린 전설적인 인물이 됩니다.
1997년 ‘버추어 파이터3: 맥시멈배틀’ 대회는 오랫동안 일부 격투 게임 팬들 사이에서만 전해져 온 이야기입니다. 당시 전자게임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듯 한국 소년의 세계 제패는 국내 언론에 짧게 소개되었을 뿐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아키라키드는 게임계에 짧은 흔적만 남긴 채 홀연히 사라지며 e스포츠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게 됩니다.
다큐멘터리는 국내에 정식 게임 리그조차 없던 시절, 한 소년이 한국 게임사에 남긴 의미 있는 기록을 복원하는 동시에, 지금은 게임계에서 모습을 감춘 전설적 인물의 흔적을 따라 아키라키드의 현재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립니다.
홍진호, 김관우(스트리트 파이터5), ‘무릎’ 배재민(철권) 등 국내를 대표하는 프로게이머들과 아키라키드를 기억하는 국내외 수십 명의 버추어 파이터 플레이어들이 등장해 아키라키드를 통해 소환된 저마다의 청춘을 되돌아봅니다. 어느덧 중년이 된 90년대 ‘오락실 소년’들은 “다시 한번 게임해 보고 싶다”며 추억 저편의 시간을 떠올리는데요, OTT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동전 몇 개만으로 온종일 행복했던, 다시는 오지 못할 청춘에 대한 그리움이 진하게 전해지며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아키라키드는 과연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그는 왜 게임계를 떠났을까요? 지금은 무얼하고 있을까요? <1997 세계최강 아키라키드>에서 직접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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