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단독] 매년 직장인 3.5만명 유산하는데…유·사산휴가 급여수급자는 4% 불과 > 갤러리

카마그라구입 매년 약 3만5000명의 직장인들이 임신 또는 출산 도중 아이를 잃고 있지만, 이들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4%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체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는 3만6457건으로,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계속 1000명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2020년 3만4839건, 2021년 3만4677건, 2022년 3만5285명, 2023년 3만4073명, 2024년 3만6457명이었다. 반면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2020년 1010명, 2021년 1110명, 2022년 1238명, 2023년 1329명, 2024년 1650명에 불과했다. 다만 대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의 임신 27주(60일 휴가) 이내 유·사산휴가 사용은 제외됐다.
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에 달한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가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 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만여 명이 사는 전북 장수군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세계 영화 축제가 열린다.
장수군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천천면 구신마을에서 ‘제4회 장수산골마을영화제(JMVFF)’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영화제는 ‘마을에서 세계가 보인다’를 슬로건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시선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영화제에는 173개국에서 총 2184편의 작품이 접수돼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8개국 24편이 최종 상영작으로 선정돼 관객들은 산골 마을에서 다양한 문화와 시선을 담은 세계 영화를 만날 수 있다.
개막식은 16일 오후 7시 구신마을 ‘소막영화관(라운지 소)’에서 열린다. 개막작으로는 아프리카 토고의 영화 ‘센트 두스(CENT DOUZE·65분)’가 상영된다. 이 작품은 112㎞ 철도 종착역이던 한 마을이 기차 운행 중단 이후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공동체를 회복해 가는 이야기를 그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는 장수군과 맞닿은 이야기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영화제는 공식 선정 작품 외에도 한국예술종합학교 특별전 4편, 장수 청소년 영상제작 작품 4편, 순창어린이청소년영화제 출품작 2편, ‘장수사과 40년’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1편 등 총 11편의 특별 상영작이 준비다.
김소만 (사)장수산골마을영화제 대표는 “작은 산골마을 영화제에 전 세계 173개국에서 2000편이 넘는 작품이 접수돼 엄선 과정을 거쳐 24편을 선정했다”며 “세계 여러 나라의 삶과 문화를 마을에서 함께 나누는 특별한 문화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영화를 매개로 한 교류가 지역문화의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며 “작은 마을에서 세계로 향하는 문화 통로로 영화제를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고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종철 열사,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 등이 ‘제35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서울대학교가 13일 밝혔다.
김 전 장관(1972년 졸업)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으로 군부독재에 맞서 한국 민주화운동을 대표한 인물이다. 국회의원으로 국민 통합과 개혁 정치에 헌신했고, 복지부 장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기도 했다.
인문대학 언어학과에 1984년 입학해 2001년 명예졸업한 박 열사는 1987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군사독재 종식과 6월 민주항쟁을 촉발한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다. 서울대는 그가 남긴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가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감독(1995년 졸업)은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에미상 감독상을 받았다. 서울대는 <오징어 게임> <도가니> <남한산성> <수상한 그녀>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독창적 성취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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