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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서구 맨홀 공사 사고에도 ‘불법 하도급’ 있었나···반나절 만에 바뀐 시공사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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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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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맨홀 청소를 하다 사망한 노동자 A씨의 소속을 두고 관계 당국이 혼선을 빚고 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한 소방의 발표와, 반나절 뒤 강서구청이 밝힌 업체의 이름이 달랐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의 배경에도 ‘불법 하도급’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은 지난 25일 오전 맨홀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장 공사업체는 ‘하구수 청소 전문 D 업체’라고 발표했다. 당시 강서구청 재난안전상황실이 작성한 ‘재난상황보고서 1보’에도 이 업체가 작업 중이었다고 돼 있다.
강서구청은 같은 날 오후 사고 노동자는 ‘J건설 소속 일용직 노동자’라고 밝혔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이날 “당시 현장에서 진행 예정인 공사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J건설이기 때문에 정정해 공지한 것이고, D라는 업체가 등장하게 된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은 현장 노동자들의 진술에 따라 A씨가 소속된 업체명을 확인했다. A씨와 함께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출동한 소방에 “하청업체인 D사 소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도 사고 업체를 D사로 특정했고 이를 확인한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이 같은 내용을 전파하면서 강서구청의 재난상황보고서에도 D사로 기재됐다.
강서구청은 지난 5월 전자입찰을 통해 J건설과 ‘등촌동 사각형거(사각형 형태 하수도) 보수공사’ 계약을 맺었다. 강서구청이 지난 5월8일 게시한 공사 입찰공고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25일 사고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은 J건설이 아니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재도급을 하는 경우 발주처의 서면 승인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인 강서구청도 발주한 공사 계약에 하도급 계약이 있으면 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강서구청은 이 공사의 재도급을 승인했는지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한 정황도 나왔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원래 비 예보가 있으면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수도권에는 이날 오전부터 비가 예보되어 있었다. A씨 유족도 26일 “(A씨가) 일기예보를 보고 ‘비가 온다’고 하고 나갔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6일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26일 불법 하도급, 안전규정 위반 등 의혹에 대해 “현재 경찰·노동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 가격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요가·필라테스 수강 요금과 중도해지 기준 등도 사업장 게시판을 통해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결혼서비스 사업자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가격 공개 의무를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10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예식장업 또는 결혼 준비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스드메 등 선택 서비스의 세부 내용·요금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도 공개 대상이다.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결혼서비스의 내역과 가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장이 아닌 온라인상에 고시하도록 한 데 대해 “결혼서비스는 요금체계가 복잡하고, 통상 소비자들이 사업장 방문 전 온라인으로 가격 비교를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 환급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수개월 치를 한 번에 결제하는 업종 특성상 중도해지 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헬스장에는 중도해지 환불 기준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요가 등의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때 보장기관과 보장내용 등도 표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 업종의 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먹튀’ 등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병진 전 명지대 총장이 29일 명지대 용인 자연캠퍼스에서 청조근정훈장을 받는다.
개발 지연으로 노후 주택이 밀집된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9-39 일대가 중랑천변의 새로운 수변 활력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중화동 309-39 일대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통기획 확정으로 중화동 일대에는 면적 4만5566㎡, 최고 35층, 128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대상지는 2009년 중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2023년 해제되면서 노후화가 지속됐다. 동시에 서울장미축제가 열리는 수변공원이 인접해 있고 중화역(지하철 7호선) 등 대중교통이 편리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중랑천 일대 친수공간 조성, 생태하천 복원 등으로 향후 지역 전반에 큰 변화도 예정돼 있다. 이에 시는 중랑천을 찾는 시민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배치와 보행가로 정비에 중점을 두고 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우선 중랑천 및 봉화산 자락과 조화로운 수변 특화 단지를 계획했다. 기획안은 중랑천∼봉화산 능선 방향으로 동서 통경축(폭 24ｍ)을 계획해 수변으로 열린 경관과 바람길을 만들고 중랑천변에서 단지 내부로 높아지는 점층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다. 단지 중앙에는 중랑천과 봉화산 조망이 가능한 고층(최고 35층 내외)의 조망 특화 랜드마크를 배치했다.
지역주민의 생활가로인 장미제일시장 연접부(동일로 143길)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중화역에서 중랑천으로 가는 길(동일로 139길)에는 어린이공원과 녹지 보행가로를 조성해 단절된 구도심과 수변을 연결한다. 또 대상지 일대에 다수의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도로 폭을 넓히는 등 교통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중화동 309-39 일대가 수변 활력 단지로 재탄생해 주민의 쾌적한 일상생활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말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존중과 협력 촉진이다. 그런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게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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