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스스로 “이런 최후진술 처음한다”는 윤석열···특검 향해 “이런 거 막 기소하면 나라꼴 어떻게 되나” > 갤러리

브랜드이모티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재판에서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고 으름장을 놨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특검이 향후 근거 없는 수사·기소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취지로 반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24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특검에 이런 얘기도 하고 싶다”며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러분(특검)이 전부 알고도 사람들을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가 되고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명확한 근거 없는 거로 막 (기소)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며 “저도 이런 식으로 최후진술을 한 것은 처음이다. 법정에 앉아서 느낀 바를 마지막 기회에 재판부에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격노설이라 하지만 제가 격노했는지 질책했는지 모르겠다”며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파악 안 하고 보고하느냐’라고 얘기한 것을 국방비서관실에선 대통령에게 혼나고 나니까 격노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게 아니라, 임 전 비서관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꾸짖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또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이유는 방산 협력 때문이고, 범인 도피 의도가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산은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검찰에서 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방산수출은 원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한다”며 “안보 협력이 이뤄질 때 제대로 된 방산 수출 토대가 만들어지는데, 안보 전략적으로 동유럽, 중동, 호주가 중요한 나라”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단순히 (이 전 장관이) 고발됐다고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이 떠들고 특검법 발의하는 게 한두번이었나. 야당이 조용히 있었던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교체를 맘먹어서 장관을 교체한 게 아니었다”며 “좀 더 나랏일에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국방부 장관직을) 나가면 다른 자리 (임명을) 생각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끝으로 “재판부께서 저와 견해를 달리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의 헌법상 외교권에 대해 제가 추진한 일이니까 모든 책임의 귀속이 저에게 있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책임을 덜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단순히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 자체를 전면 무력화해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커지던 2023년 9월쯤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 외교부,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을 은폐하려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출국시켰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당시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해제하고, 인사 검증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봤다.
전 국민의 절반가량(50.2%, ‘2025 대한민국 게임백서’)이 즐기지만 그 사회적 파장이나 문화적 의미가 과소평가되는 분야가 바로 게임이다. 하물며 게임을 ‘디지털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생경하다.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에서 ‘단종 한국 게임, 다시 켜다’ 전시가 오는 12월31일까지 열린다. 국립중앙도서관이 1980년대 초부터 수집·보존한 게임 잡지, 매뉴얼, 플로피디스크 등이 전시됐다. 게임챔프, PC챔프 같은 옛 게임 잡지는 게임을 플로피디스크에 담아서 부록으로 주곤 했고, 이때 수집된 게임이 도서관에 보존됐다.
특히 옛 게임 잡지에 광고까지 수록됐으나 결국 미출시작으로 남은 슈팅 게임 ‘그날이 오면’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재현해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게 했다. 광고 이미지와 ‘그날이 오면’ 후속작을 참고해 이연수 학예연구사가 직접 만들었다. 한국 게임의 태동기에는 소규모 개발사나 뛰어난 개발자가 야심 차게 게임을 준비하다가 하드웨어의 급격한 변화, 제작비 고갈, 불법 복제 문제 등으로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잦았다. ‘그날이 오면’은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게임 산업의 도전과 시행착오를 보여준다.
김경철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세대에게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시각예술, 문학적 서사, 컴퓨터 공학이 결합한 종합예술이자 시대의 기록”이라며 “이번 전시는 도서관이 인쇄 매체뿐 아니라 우리 삶의 궤적이 담긴 ‘디지털 문화유산’까지 품고 보존하는 공간임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박물관이라면 1980~1990년대 게임이 담긴 플로피디스크의 물성이 중요하겠지만, 도서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념과 달리 디지털 정보는 종이책보다도 수명이 짧다. 저장 수단이 노후화되거나 서버가 닫혀 정보가 사라지는 일이 자주 있다. 게임회사가 이용자가 남아 있는 게임 서버를 종료해 이용자들이 항의하는 사태도 종종 일어난다. 기기 발전으로 낡은 장비가 사라지면서 이전 시대의 정보는 읽어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옛 게임이 담긴 플로피디스크를 실행하는 드라이브 역시 이미 단종된 상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고장에 대비해 여러 대를 미리 갖춰뒀다.
중앙도서관은 10여년 전부터 비디오테이프, CD, DVD뿐 아니라 웹사이트까지 정보의 포렌식 작업을 해오고 있다. 도서관법 개정으로 12월부터는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를 부여받은 웹툰, 웹소설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한다. 다만 게임 플랫폼 패키지(게임을 담은 저장 매체), 순수한 디지털 다운로드 형태의 게임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해외 선진 도서관은 게임을 독립적인 ‘디지털 저작물’로 명시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한다.
김경철 센터장은 “국가가 개입해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의 가장 뜨거웠던 대중문화의 한 축이 통째로 멸실될 수 있다”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의 마지막 백업 센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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