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용수만 필요할까?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의 키는 광물…자원외교에 성패 달렸다 > 갤러리

정부가 최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과 용수, 인력 수급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물과 전기 못지않게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광물 확보 전략이 중요해, 정부의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두 부처는 장기간·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핵심광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국민성장펀드 활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희토류 가공 사업인 영구자석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핵심광물의 높은 수입 의존도와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주기 투자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가 광물 수급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규소 등의 광물이 부족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반도체 등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보루이자 국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제는 핵심광물 수급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정부가 지정한 핵심광물 33종 가운데 30종 수입 의존도는 100%다. 정부의 ‘자원외교’가 중요한 이유다. 특히 광물 부국인 남미와 중앙아시아를 향한 주요국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브라질을 국빈 방문하는데, 방점은 자원외교에 찍힐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자료를 보면 브라질은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지만 채굴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생산량은 9위에 머물러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브라질이 백금·합금철·지르코늄 등 광물에 대해 필요 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임시무역협정(ITA)을 맺은 유럽연합(EU)에 대해선 25%를 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지난달 30일부터 브라질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시작했다. 연구원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중국 의존이 높아 경제 안보에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광물 공급처를 다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핵심 광물 및 희토류 분야에서 브라질의 핵심 광물 산업화 파트너로서 한국이 EU와 일본과 비교해 강점이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아시아도 요충지다. 연구원은 지난 3일 보고서에서 “한국은 이차전지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제조국인 만큼 중앙아시아 공급 역량이 일치하는 광종인 리튬·텅스텐·희토류 등을 선별해 중앙아시아 수요에 부합하는 가치사슬 협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2024년 기준 2만3270t의 우라늄을 공급해 전 세계 생산량의 39%를 차지했다. 우즈베키스탄은 구리, 타지키스탄은 안티모니 매장량이 상당하다.
연구원은 “핵심광물 확보는 시장 원리만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며 “고도로 설계된 정책 지원과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가 전국 정수장 최초로 ‘정수장 위생 안전 인증’을 취득했다.
정수장 위생 안전 인증제는 지난 2020년 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고를 계기로 정수장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부터 평가하는 제도다. 인증을 취득하려면 위생 관리 10개 분야에서 85점 이상을 획득하고, 안전 관리 10개 분야 전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는 위생 관리 분야에서 95점을 받았다. 안전 관리 분야에서는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국 정수장 가운데 ‘정수장 위생 안전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곳이 처음이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시 관계자는 26일 “인증 제도 시행에 발맞춰 2025년 3월부터 6개 정수 센터의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인증 항목별로 면밀히 점검했으며, 사전 컨설팅을 진행해 인증 기준에 맞게 시설과 운영 체계를 하나씩 정비한 결과”라고 밝혔다.
강북아리수센터는 하루 100만t 규모의 수돗물 생산시설을 갖춘 전국 480개 정수장 중 세 번째로 큰 곳이다. 이번 인증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수돗물 생산 시설의 위생·안전관리 체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위생안전 인증 취득은 원수부터 정수·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서울시의 위생·안전관리 역량을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위생·안전 관리 체계를 유지해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아리수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미 재무부는 23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미국 정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선별해 주시한다는 의미다. 이날 명단에 오른 10개국은 지난 1월 보고서에서도 모두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됐던 국가들이다.
한국은 2023년 11월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2024년 11월 이후부터 계속 관찰 대상국에 올라 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지속적인 절하 압력을 받아왔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관계 당국은 한국 내 외환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중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발견 기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통상 국내 산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한 환율 조작국 지정과 달리 환율 관찰 대상국은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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