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 > 갤러리

이혼소송 재판부, 10회 중 5회 유죄 판단“후보자가 의뢰…죄질 안 좋아”확정 땐 직 잃고 5년 출마 금지오 “진술·간접 증거뿐…항소”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하여금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공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비용을 대납한 후원자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중 5회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을 앞두고 2021년 1월22~29일 진행된 여론조사에 대해 “당시 나경원 후보자에게 뒤져 있던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비공표 여론조사와 선거전략행위 등을 논의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4년 2월1일 여론조사 3회분의 대가로 명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이 오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입금할 당시 김한정은 명태균은 물론 강혜경(당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며 “오세훈 측 요청이 없었으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씨가 명씨에게 같은 달 5일 입금한 550만원(1회분), 같은 달 18일 입금한 550만원(1회분)도 오 시장 지시로 대납한 금액으로 봤다.
재판부는 나머지 여론조사(5회)에 대해선 오 시장 측 의뢰를 인정하지 않고, 김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200만원도 여론조사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하는 데에 처벌 목적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을 증거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식품 가공 공장에서 25일 오후 1시41분쯤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압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2대와 인력 60여명을 투입해 약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당시 공장에 작업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약 880㎡ 규모의 공장 1개 동이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북중미월드컵 한국대표팀 주장 손흥민(LAFC)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2026 MLS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LAFC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72분을 뛴 손흥민은 상대 자책골까지 유도하며 LAFC의 세 골에 모두 관여했다.
MLS 개막 후 13경기에서 도움만 9개를 기록한 손흥민은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무득점에 그쳤다. 그러나 월드컵 이후 첫 경기였던 지난 18일 LA 갤럭시전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데 이어 이날 다시 득점포를 가동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기록은 MLS 2골 10도움,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2골 7도움을 합쳐 4골 17도움으로 늘었다.
최근 3연승을 달린 LAFC는 승점 30(9승 3무 5패)으로 서부 콘퍼런스 3위를 지켰다. 솔트레이크는 승점 26(8승 2무 5패)에 머물렀다.
손흥민은 4-3-3 전형의 스리톱으로 선발 출전했다. 전반 11분 샤펠버그의 연결을 받아 페널티아크 앞에서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전반 40분에는 역습 과정에서 마티외 슈아니에르와 드니 부앙가의 추가골을 만드는 빌드업에 기여했다. 손흥민은 MLS의 세컨더리 어시스트 규정에 따라 도움을 추가하며 리그 최초로 시즌 10도움을 채웠다. 후반 23분에는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패스를 받아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가 상대 수비수 디안드레 예들린의 자책골로 연결됐다. 손흥민은 후반 27분 교체아웃됐고 LAFC는 막판 한 골을 내줬지만 3-1 승리를 지켰다.

수원하수구막힘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강동하수구막힘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진천변기막힘 수원형사변호사 마포변기막힘 문해력강의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인천싱크대막힘 상간녀소송 빠른이혼 대전치과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서초소년범죄변호사 연천하수구막힘 수원대형로펌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 일산한의원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