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강훈식 “공론화 필요” 건의에…이 대통령 ‘초과이윤 사회적 배분’ 수보회의 취소 > 갤러리

카마그라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방안’을 주제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려다 일정을 사실상 취소했다.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활용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건의를 이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정오쯤 공지를 내고 “오늘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주제 및 일정 변경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의 예정 시간을 2시간여 앞둔 시점이었다. 수석보좌관회의는 통상 매주 목요일 오후에 열리지만 이날 회의는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일정을 고려해 앞당겼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강훈식 실장은 내부 회의 끝에 “초과이윤 배분 문제는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기업과 부처 간 논의를 지켜보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산업의 유례 없는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윤 활용 방안을 두고 정부 내에서도 시각차가 적지 않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 이후인 지난 5월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에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익은 논의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월12일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미국 블룸버그는 ‘초과세수’를 ‘초과이익’으로 해석하고 김 실장 발언을 코스피 급락 원인으로 지목했다가 청와대 요청으로 기사를 정정한 바 있다.
코스피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상황을 고려해 회의를 취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정부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을 내놓은 데 이어 후속 대책도 주목된다. 청와대에서도 개선을 주문한 만큼 향후 논의는 괴리율(레버리지 ETF 실제 가치와 시장가격 간 차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을 논의했다.
청와대도 추가 대책을 예고한 상태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KBS에 출연해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반드시 (장 마감) 30분 사이에 해야 되느냐, 2시간 정도로 넓게 할 수는 없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 상품이 특정 시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장 마감 직전 집중되는 유동성관리자(LP), 즉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괴리율이 커지면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적정 가치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일이 생길 수 있다.
LP는 괴리율이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매일 장 마감 후 확정되는 기초자산 종가를 기준으로 현물을 사고판다. 종가가 장 마감 시점에 확정되는 만큼 LP 거래도 장 마감 직전 집중된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식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두 종목의 변동성이 장 마감 직전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코스피 지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앞서 정부는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LP)·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비율을 3%에서 2%로 강화하기로 했다.
추가 대책으로는 LP의 리밸런싱 거래를 분산할 수 있도록 괴리율 산정 기준을 조정하거나 선물 등 파생상품을 이용해 괴리율을 관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 마감 무렵 리밸런싱을 위한 물량이 집중돼 증시 변동성이 커진 만큼 이를 분산할 수 있도록 당일 종가가 아닌 3일 평균가나 특정 시간 가격을 괴리율 산정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다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업계가 모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기초자산인 현물이 아닌 선물을 통한 리밸런싱을 활성화해 주문을 분산한다면 현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한국 대통령의 증시 부양 구상, 레버리지 ETF 역풍에 부딪히다’라는 기사에서 “한국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아온 혁신 상품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골칫거리로 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도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가 다시 살아나거나 공포 심리가 확산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증시 육성을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 대통령과 여당에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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