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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경남 시민사회 “윤석열, 사형 아닌 무기징역은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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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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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경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무기징역은 면죄부”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행동, 더불어민주당·진보당 경남도당은 19일 선고 직후 각각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헌정 파괴범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어떠한 정치적 사면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중대 범죄임에도 사법부는 노동자와 시민의 기대를 배반했다”며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과거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또다시 분명한 ‘봐주기 판결’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내란청산경남행동도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것인데, 죽을 죄를 지은 내란 우두머리에게 범죄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아이러니하다”라며 “실제 사형이 되지 않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내란 우두머리에겐 법정 최고 형(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고령 및 범죄전력 없음’ 등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한 판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번 판결이 ‘단죄의 시작’임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내란 수괴와 단 하루도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며 “과거 전두환·노태우 사례와 같은 정략적 사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범과의 절연을 선언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경고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 단체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권력자에 대한 완전한 단죄와 실질적인 민주주의 복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기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수사를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계엄 상황에서 진행한 부정선거 수사가 내란죄를 구성하는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준비한 과정은 계엄 계획과 별개라고 봤다.
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결심을 굳힌 시점을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특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장관이 그 전부터 부정선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윤석열이 위와 같은 (계엄 선포) 결심을 하기 이전부터 ‘부정선거 등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 정보사령관 피고인 노상원 등과 이런 생각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보사령부의 정예 요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등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부정선거에 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노상원은 2024년 9~10월쯤 자신과 인연이 있는 정보사령부의 사령관 및 주요 지휘관 등에게 접근해 부정선거 수사를 준비했다”고 명시했다.
계엄 선포와 부정선거 수사가 처음에는 별도로 계획됐다는 판단인데,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계엄 상황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수사 시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정보사 요원들의 선관위 침탈 행위를 설명하면서 “준비·보조 행위로서 내란죄에서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이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계획을 구상하면서 비상계엄 등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계엄은 부정선거 수사 방법의 하나로 고려했을 뿐 부정선거 수사를 계획하던 때부터 본격적으로 계엄을 결심했다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전부터 김 전 장관 등이 계획했던 부정선거 수사도 계엄 상황에서 하게 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를 최종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이 제2수사단 중심의 폭력을 동반한 구체적인 불법 수사 계획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노상원을 중심으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이루어진 수사단이 구성되어 선관위 전산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려고 했던 계획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받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풀린 유동 주식 비율이 50%대에 그쳐 코스피의 역동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중복상장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배력 방어를 위해 그룹사가 지분을 유지해온 탓에 실제 투자자가 거래 가능한 주식 물량이 적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가 선진화되기 위해선 일본처럼 유동 주식비율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정보분석 업체 에프엔가이드의 자료를 19일 분석한 결과, 코스피200 기업(200사·13일 기준)의 평균 유동 주식비율(유동 주식수/지수산정주식수)은 52.67%로 나타났다. 중국처럼 국가의 지분 보유 비중이 높은 신흥국보단 높지만, 주식 소유가 분산된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대만, 일본 등 보단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유동 주식 비율이 90% 이상, 영국·대만·일본 등은 70% 이상이다. 중국은 40% 미만이다.
유동 주식이란 특별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 자사주, 우리사주, 정부기관 보유 몫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주식을 뜻한다. 유동 주식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 상장주식 대비 기관·개인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물량이 적다는 뜻이다.
이중 유동 주식비율이 50%에도 미치지 않는 상장사는 89사(44.5%)였고, 35%보다 낮은 상장사도 30사(15%)나 됐다. 대부분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국내 기업 특성상 유동 주식비율은 높지 않지만, 문제는 이를 고려해도 그룹 산하 대형주의 유동 주식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시총 4위 LG에너지솔루션부터 HD현대중공업, 현대오토에버, 카카오페이, SK바이오사이언스, 두산로보틱스 등은 유동 주식비율이 모두 35% 미만이었다.
전문가들은 한국 상장사가 특히 유동 주식 비율이 낮은 배경으로 지배구조, 특히 중복상장(모자회사 동시상장) 영향으로 본다. 실제로 유동 주식 비율이 낮은 기업 대부분은 중복상장이 활발했던 2010년대 말~2020년대 초 코스피에 상장된 그룹의 자회사·손자회사다. 상장 당시 중복상장 논란이 제기됐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총수 일가가 알짜기업으로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의 돈을 끌어오면서 지배권은 유지하고, 승계비용을 줄이고 싶은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중복상장”이라며 “중복상장을 하면 유동 주식수가 낮아진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손자회사에 대해 의무지분율(30%)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총수일가가 승계과정에서 지배력 유지를 위해 손자회사 등에 대해 내부 지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다보니 유동 주식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유동 주식이 부족하면 투자자의 입김이 약해 지배주주에 휘둘리기 쉽고, 기관투자가의 투자 유입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한국과 비슷하게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큰 인도, 일본 등은 지수 유지 기준으로 최소 유동 주식비율 요건을 두고 있다.
2022년 자본시장 개혁을 했던 일본의 경우 최상위 시장인 프라임에 속한 상장사는 유동 주식비율을 최소한 35%로 제시했다. 일본은 상호출자 문화로 기업간 우호지분(백기사)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35%라는 기준을 통해 시장에 우호지분을 풀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기업이 공개를 해서 일반 주주를 받아들이는 것이 상장의 기본 원칙인데, 유동물량이 적으면 결국 의미가 없다”며 “인위적으로 유동 주식비율을 늘리는 건 쉽지 않지만, 일본처럼 원칙을 강하게 적용하고 유동 주식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발표한 ‘아시아 자본시장 보고서’에서 아시아 증시의 선진화를 위해선 “증시에 더 높은 유동 주식비율 요건을 적용해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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