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장동혁, 배현진 징계 논란 와중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조희대 대법원장에 “사법부 결기를” > 갤러리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어느 한 재판이라도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언급하며 “어제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가 아닌 권력의 승리를 목도했다”고 썼다. 장 대표는 이어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 놀라움은 그리 크지 않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어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간 0.15%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여파가 남아 있던 지난해 9월 셋째주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이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월 셋째주(16일 기준) 0.15% 올라 전주(0.22%) 대비 상승폭이 0.07%포인트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명절 연휴 영향으로 거래 및 매수 문의는 감소했으나, 선호도 높은 대단지·역세권·학군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며 서울 전체로는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주 상승 전환한 뒤 5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발표한 후 이달 들어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 1월 넷째주 기준 0.31%이던 주간 변동률이 2월 첫째주 0.27%, 둘째주 0.22%로 줄어들었고, 셋째주에 0.15%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9월 셋째주(0.1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가 오는 5월10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재개하기로 한 데 이어 다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등을 검토하고 나서자 일부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주택을 내놓으면서 서울 전체 지역에서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부동산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매 매물은 6만5416건으로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를 공식화하기 전인 1월22일(5만6216건)과 비교해 16.3%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8754건), 서초구(7492건), 노원구(5066건), 송파구(4783건) 순으로 매물이 많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권 상승폭이 가장 크게 축소됐으나, 아직 하락 전환한 곳은 없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0.13→0.05%), 강남구 (0.02%→0.01%), 송파구(0.09%→0.06%) 등이다. 용산구(0.17%→0.07%), 성동구(0.34→0.29%), 마포구(0.28→0.23%)도 오름폭이 줄었다.
‘15억원 이하’ 주택이 많아 최근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관악구·성북구 등도 오름폭이 축소됐다. 관악구(0.4%→0.27%), 성북구(0.39%→0.27%), 구로구(0.36%→0.25%), 노원구(0.28%→0.18%) 등이다. 다만 광진구(0.23%→0.27%), 강서구(0.28%→0.29%) 등 상승폭이 커진 곳도 있었다.
노시태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는 3주택 이상의 경우 최고 82.5%의 세율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라도 지금 주택 매도를 시도하는 게 합리적인 상황”이라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5월9일까지는 서울 아파트값이 횡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개정하려는 3대 안보 문서에 무인기(드론) 공격 대처를 위한 방공망 강화를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무인기를 대량으로 투입된 것 등에 비추어 일본 역시 무인기 요격 체계의 구축을 서두른다는 취지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방공미사일이나 고출력 레이저에 의한 무인기 격추와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고출력 마이크로파의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 국방 당국이 무인기 요격 체계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항공기나 순항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일본산 미사일 ‘03식 중거리지대공유도탄’이다. 이와 관련해 대량의 자폭형 무인기로 공격받았을 경우에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는 우려가 총리 관저에서 제기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또 전 방위성 관계자가 저렴한 무인기에 대한 대처로 고가의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비용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새로운 방공미사일이나 고출력 레이저 도입을 포함한 요격체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20일 특별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일본 방위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를 올해 중 개정하고 방위장비 이전에 대한 검토를 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후 방위비 증액 등을 이유로 이들 문서 개정에 의욕을 보여 왔다.
특히 다카이치 내각은 일본의 국시로 통하는 소위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에도 손을 대는 방향으로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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