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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지역 에너지 전환 방향 설정…APEC 에너지장관회의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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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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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너지장관회의는 역내 에너지 협력 방향을 함께 발전시킬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열린 15차 회의에서 “한국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다양한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에너지 고속도로’와 전력망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이크로 그리드와 AI(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애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의장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린 탓에 이 차관이 대신 주재했다. 김 장관은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해 공동선언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의제는 3가지다. 첫 번째 의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대로, AI 데이터센터의 확산, 산업·운송 수단의 전기화 등으로 APEC 역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전력 수급의 불균형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개막한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공동 주최하는 세계은행의 주요 인사들도 회의에 참석해 전략적 투자 유치, 기술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의제는 전력망 안보와 신뢰성 강화다. 전력망 확충과 현대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한다. 세 번째 의제는 AI를 활용한 에너지 혁신이다. AI 대전환 시대에 AI 혁명과 에너지 혁신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AI를 활용해 에너지 시스템 효율성과 신뢰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장관회의는 탄소 중립을 추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에너지 안보도 달성해야 하는 글로벌 에너지 추세에 발맞춰 APEC 역내 에너지 전환과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과거 강연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며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교수는 2020년 10월16일 보수 개신교계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등에서 강의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강의 제목은 ‘해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례’였다. 이 교수는 이 강의에서 ‘성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별과 다른 내면의 성 인식 상태는, 나는 정신질환의 하나인 ‘젠더 디스포리아’, 성 정체성의 장애로 해석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에서 사회적 성(gender)이 아닌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회권 규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 성격인 ‘유엔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20·22·23호 등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간성인’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소수 전문가의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 도입 이래 편향적 인권관이 확산됐다”며 “인권위가 퀴어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급진적 젠더 정책의 적극적 옹호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트랜스젠더가 양산된다”며 “제3의 성이 늘어나게 해서 장래 세대에 트랜스젠더를 양산하려는 작정”이라고도 말했다.
이 교수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국제 사회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 인식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일반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성전환증’이나 ‘성주체성장애’이란 단어 표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트렌스젠더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것이 (사회에) 낙인을 가져왔다”며 국제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는 “사회권 규약을 포함한 유엔 인권조약은 채택 당시 나열된 차별 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조약 목적과 취지에 따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도 국제인권법의 확립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플랫]총리·장관·인권위원 후보자까지 ‘성소수자 혐오 논란’…“차별금지법 있었다면”
이상현 교수는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라며 “부정선거 등 이유로 계엄령을 발동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 등은 국민의힘에 ‘인권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윤(석열) 어게인’의 기지로 삼고 싶은 것이냐”며 “반인권 끝판왕이자 내란 수호자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도 “인권에 반하는 특정 종교적 신념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인사를 지속해서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려는 시도”라며 “인권위를 ‘내란옹호위원회’를 넘어 ‘내란종교위원회’로 바꿔 형해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비판과 논란에 대한 경향신문의 설명 요청에 26일까지 답하지 않았다.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통일교와 유착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적극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앞서 김건희 여사가 객관적 증거에 반해 혐의를 부인한 것을 “증거인멸의 우려”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권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22분까지 장시간 특검 조사를 받았다. 권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고위 관계자들과 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부인했다. 권 의원이 이들과 접촉한 사실은 윤씨의 다이어리, 윤씨와 건진법사가 나눈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만, 윤씨로부터 받은 현금 1억원은 추적이 어려워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특검은 권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방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1~2024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들어주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로부터 ‘정치적 지원’ 등 무형의 대가도 받았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500만원을 5차례에 걸쳐 ‘쪼개기’로 후원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을 추가로 소환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조사를 강제하기 어렵다. 권 의원은 2023년 6월21일 김기현 당시 당대표 주도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하기도 했지만, 특검팀은 권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5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해 굵직한 쟁점에 대한 권 의원 측 입장을 모두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권 의원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내용을 주장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불구속 수사 시 사건관계인들을 접촉해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해 말을 허위로 맞추고 진술을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권 의원이 윤씨의 청탁 내용을 미리 알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소개했다면 알선수재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시 “6월 전국 1위”, 시의원 “상반기 전국 4위”
“시의원 할 말 한 것”, “손발 안 맞는 국힘” 등
부산에서 출생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부산시는 “6월 출생아 증가율이 전국 1위”라며 “맞춤 정책 때문”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이종환 부산시의원(국민의힘)은 “1~6월 출생아 증가율은 8대 특·광역시 중 4위”라고 평가했다.
통계청 발표를 인용하면서 서로 다른 분석과 목소리를 낸 셈이다. 찬양일색의 자체 평가에 부산시의원이 제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국민의힘 소속 시장과 시의원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는 올해 6월 출생아 수가 1114명으로 2024년 6월 출생아 수 972명보다 14.6%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6월 한 달 전국 출생아 수는 1만995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에 이어 대전 13.3%, 광주·충북 12.1%, 경남 10.9% 순이었다.
부산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부산형 맞춤 정책의 역할이 컸다고 홍보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출산·양육 가정에 힘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줄이는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담 없이 양육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종환 부산시의원은 통계청의 올해 상반기 누계 출생아 수에 주목했다.
2025년 1~6월 부산의 출생아 수는 69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1명(7.5%) 많았다. 8대 특·광역시 중 인천(12.1%), 대구(10.9%), 서울(9.2%)에 이어 네 번째였다.
이 시의원은 “부산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의 흐름이 고무적이지만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부산의 합계출산율(0.68명)은 서울(0.58명) 다음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방식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초저출산 현실을 타개할 수 없으며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식이 아닌 극약처방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대상’인 삼부토건 경영진이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공소장에는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과 함께 이득을 취했다’고 나오는데, 176억원의 주식 매각 대금 중 이 부회장에게 흘러간 게 없고, 함께 이익을 실현했다는 게 어떤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주식 매각으로 이득을 취한 게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공소사실 중 ‘공모’라고 나오는 부분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인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도 “단순히 심부름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데,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갖는 공동범행을 실행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특히 공모의 점을 강하게 부인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한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우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알려진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두 달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일준 회장과 이기훈 부회장이 170억여원, 조성옥 전 회장이 2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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