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수로 부과한 범칙금, 이미 냈다면 기소 못해”···대법, ‘면소’ 확정 > 갤러리

수사기관의 착오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더라도 당사자가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동일 범죄로 처벌받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이다.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가 1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다.경찰은 A씨가 운전한 전동휠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법령 적용이 잘못했다며 범칙금 처분을 번복(오손 처리)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29일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 설비를 관리하지 않는 우주항공청에 IAEA 사찰단이 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이번 사찰단 방문은 북한처럼 IAEA 감시를 거부한 국가들의 불법 원자력 시설 촬영에 한국 인공위성을 활용할 방안을 타진하기 위해서다. 올해 들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사찰단의 방문 시점이 미묘하다는 시각이 제기된다.과학계에 따르면 IAEA 사찰단은 이날 경남 사천시 우주청을 방문해 국제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인사를 만났다.이번 사찰단은 정기적인 방문 일정에 따라 한국에 왔으며,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들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와 원안위는 IAEA 사찰단의 주요 소통 창구다. 그런데 사찰단 일정에 전례 없이 우주청 방문이 포함되면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복수의 우주청 관계자는 “사찰단의 업무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위성 촬영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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