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언론인들 재판 시작···“검찰 수사개시 권한 없어, 공소 기각해야” > 갤러리

지난 대선 기간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기자들와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기소된 지 약 7개월 만에 법정에 섰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며 공소 제기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세 사람은 모두 법정에 나왔다.변호인들은 모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기소라며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봉 기자 측 변호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은 부패·경제 범죄에 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한 권한은 없...
산림청이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에 긴급진단팀을 파견했다.산림청은 울산과 경북, 경남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대형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피해지 긴급진단팀’을 파견했다고 31일 밝혔다.긴급진단팀은 대형산불로 인한 산사태 발생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진단을 진행하고, 피해지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긴급 진단 대상지는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경남 산청·하동 등 8개 피해 지역이다.진단팀에는 산사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와 민간 전문가 등이 합류한다. 이들은 위성 영상과 드론 영상 자료 등을 분석해 산불 피해 강도를 우선 파악한다.또 가옥과 공공시설이 위치한 생활권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응급·항구복구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를 토대로 피해지역 위험도에 따라 응급복구, 연내복구, 항구복구 등으로 구분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진단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세부적인 ...
거제·아산시장에 민주당부산교육감도 진보 성향혁신당은 담양군수 배출국민의힘, 김천시장 유일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은 정권심판론을 주장하는 야권에 힘을 실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재선거가 열린 5곳 중 4곳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과 경남뿐 아니라 민심의 가늠자로 불리는 충청권에서도 야권 후보가 여권 후보를 큰 표차로 앞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선거가 윤 대통령 파면 시 열릴 조기 대선의 예고편이 될지 주목된다.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51.13%를 득표해 보수 성향의 정승윤 후보(40.19%)를 제치고 당선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대표적으로 탄핵 찬성·반대 진영 간 대리전이 벌어진 곳이다.검사 출신인 정 후보는 윤 대통령 대선캠프를 거쳐 현 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친윤석열(친윤)계 인사이자 탄핵 반대론자다. 정 후보의 선거운동에는 극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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