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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국방부는 27일 군무회의에 순수한 민간인이 참석해 장관의 자문에 응한 사례는 한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법에 규정된 범위에서 자문을 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임 장관 재임 기간 중 군무회의는 한차례 열렸다”라며 “그 민간인(노 전 사령관)을 포함해 순수 민간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무회의에 민간인이 참석해 자문에 응한 사례는 현 정부에서 없었고 그전에도 없었다”고 했다.국방부의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을 보면, 군무회의는 주요 국방정책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해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회의에는 필요하면 국방연구원(KIDA)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보문제연구소의 관계인 등 국방 관련 전문가들이 배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과 관련한 인원 외에 순수한 민간인은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 한 것”이라...
통계청이 저출생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청년층소득이동성·늘봄학교 이용률 등 신규 개발 지표도 통계에 포함됐다. 가임기가 지난 50∼54세 여성의 출산율은 최근 10년 간 빠르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저출생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통계청은 24일 ‘저출생 통계지표’를 통계청 지표누리(index.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3개 주요 지표를 시범 공개한 데 이어, 올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표를 완성한 것이다.통계지표는 출산현황·결정요인·정책제도 등 3개 영역으로 나뉜다. 출산현황 부문은 출생아 수, 평균 초혼 연령, 혼인 규모 등 기존 출산지표 18개를 종합한 내용이다. 결정요인 부문은 가족형성 가치관 및 조건 등 24개 지표로 구성된다. 고용·소득·주거 현황, 사교육비 현황 등 환경적 분석도 포함된다. 정책제도 부문은 양육돌봄 관련 정책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19개 지표를 묶었다. 난임시술 지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법무장관으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맷 게이츠 전 연방 하원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의제강간·성매매를 했다는 하원 조사 결과가 23일(현지시간) 공개됐다.미 하원 윤리위원회는 이날 37쪽 분량 보고서를 통해 “게이츠 전 의원이 하원 규칙과 연방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성년자 성매매, 의제 강간, 불법 약물 투여, 뇌물 수수 및 특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게이츠 전 의원은 2017년부터 3년간 20번 이상 성매매와 마약 구매를 했으며, 여기에 총 9만달러(약 1억3000만원)를 썼다.가장 문제가 된 건 미성년자 성매수다. 게이츠 전 의원은 하원의원 시절인 2017년에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파티에서 고등학생이었던 17세 여성과 두 차례 성관계를 하고 대가로 400달러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플로리다에서 법적으로 성관계 동의 의사를 인정하는 나이는 18세다.보고서는 여성이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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