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10살 여아에 대뜸 “손잡고 걷자” 약취 시도···6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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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01:36본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미수와 미성년자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초 원주시 치악로의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B양(10)에게 다가가 “나랑 손잡고 같이 걷자”고 하며 손목을 붙잡아 데려가려 했으나, B양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약취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5월 21일 오후에도 원주시 치악로의 한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C양(11)에게 접근해 “예쁜 아가, 잠깐 이리 와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데려가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C양은 사촌 언니와 함께 있었고, 주변에 있던 C양의 조모가 나타나 A씨의 유인 행위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18일부터는 그 외 70%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규모,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정리했다.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은 어디인가.
=인구감소지역(89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인구감소특별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4월20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 안내해준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온라인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하다. 선불카드와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은행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대상인 외국인은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다.
-해외 체류 중인 국민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
=국외 체류 중이던 국민이 3월30일 이후부터 7월17일 사이에 귀국한다면, 이의신청 기한(7월17일) 내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일 이후에 기초수급자가 된 경우,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나.
=지급기준일(3월30일)에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자격 책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의신청 기한(7월17일)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과 2차 신청 기간을 구분하고 1·2차 사이 신청을 중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차 신청을 먼저 받아 지원하는 이유는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중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우선 지원하기 위함이다. 건강보험 등을 통한 소득 하위 70% 이하 대상 국민을 확정하고 신청·지급 시스템에 반영하는 기간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카드사 테스트 기간 등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1·2차 사이 신청 시스템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1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지 못한 취약계층은 2차 기간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난 1분기 국내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식결제대금이 1년 전보다 246%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이 13일 발표한 ‘1분기 증권결제대금 현황’을 보면 주식과 채권을 모두 포함한 일평균 증권결제대금은 35조844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5.3%, 전년 동기 대비 31.6% 증가했다.
증권결제대금이 늘은 것은 주식대금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기관투자가를 포함한 일평균 주식결제대금은 6조4780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77.9%, 1년전보다 246.2%나 증가했다.
기관투자가 결제분을 제외한 장내 주식시장 기준으로도 일평균 결제대금이 2조86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4% 늘어났다. 전체 거래대금도 83조7980억원으로 같은 기간 270.3%나 급등했다.
올해 42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5000선과 6000선을 차례로 넘기면서 ‘국장 투자’ 열풍이 분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8530억원 수준이었던 일평균 주식결제대금은 국내 주식시장 강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해 3분기 9860억원까지 성장했고 지난해 4분기엔 1조6050억원으로 1조원을 웃돌았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했지만, 오히려 변동성을 기회로 삼아 개인투자자가 투자를 크게 늘린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시장 일평균 결제대금은 29조366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7%, 전년 동기 대비 15.8% 늘었다. 기관투자자 결제분을 제외한 장내 채권시장 일평균 결제대금과 전체 거래대금은 각각 2조9200억원과 9조2680억원으로 직전 분기 보다 0.1%, 1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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