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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내란’ 443일, 광장·거리·일상의 시민들 “항소심에선 더 엄중한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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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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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에게 19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그동안 시민들은 광장에서 밤을 새웠고 거리에서 외쳤으며 뉴스 알림을 끄지 못한 채 일상을 버텼다.
김태성씨(53)는 12·3 내란 이후 열한 살 딸과 함께 집회에 나갔다. 그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과 해병대 사관 동기다. 한 청년의 죽음을 대통령이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지켜보며 김씨는 이미 “윤 정권 붕괴의 조짐을 느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많은 생명이 사라져갈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된 정권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공정이고 상식이었나요.” 그에게 불법계엄 선포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균열의 끝에서 터져나온 결과였다. 이번 선고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윤석열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는 박정훈 단장의 말이 생각났다”며 “더 이상 선량한 사람이 죽지 않도록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씨(51)는 12·3 내란 당일 국회로 달려갔다. 그에게 불법계엄 선포는 “이태원 참사의 연장선”이었다. “국민을 지킬 의지가 없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 참사가 벌어졌고 결국 내란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로 조카 수정이를 잃은 그는 국회로 헬기가 출동하고 군인들이 난입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이 내란이 성공하면 우리 아이들의 참사는 땅속 깊이 묻혀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김씨는 “아쉬움은 있지만 내란이 인정된 것은 다행”이라며 “나라를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의 시간을 무용지물로 만든 행위에 대해선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농민 김후주씨(38)는 지난해 4월4일을 가장 기억에 남는 날로 꼽았다. 헌법재판소 근처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식을 들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고 했다. ‘내란성 불면증’이라 할 만했고, 이날까지도 불안해했다. 김씨는 “이제야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계속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죄”라며 “항소심에서는 더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한월씨(30)는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을 떠올렸다. 조선업 노동자이자 성소수자인 그에게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안전한 세상”이다. 내란 이후 광장은 그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공간이었다. “행동함으로써 지켜낸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선 제대로 된 단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재판부가 내란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대목은 의문이 남고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도 “그럼에도 민주주의 전복 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제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 여러 투쟁 현장을 지킨 진아씨(36)는 이번 판결이 “행동하는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리는 피로 쓴 민주주의가 아니라 빛으로 지킨 민주주의를 만들었잖아요. 과거 계엄을 했던 권력자들이 너무 쉽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빛의 혁명을 이뤄낸 시민들을 아름다운 역사로 남기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다시는 내란 시도가 있어선 안 됩니다.”
음악·드라마·영화 등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국에 관한 관심이 커지며 화장품·식품·패션 등 일명 ‘K소비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최대 유통 기업 등이 대규모 구매단을 구성해 한국을 찾으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소비재 수출 지원 확대에 나선다.
코트라는 19일 해외 조직망을 활용한 ‘1무역관 1유통망 협력 사업’을 지난해 50개국 87개 무역관 298개 유통망에서 올해 60개국 97개 무역관 336개 유통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무역관마다 1개 이상의 현지 유통망을 발굴해 국내 소비재 기업이 현지 유통망에 입점시키는 사업이다. 입점뿐 아니라 입점 후 팝업 쇼케이스,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과 연계해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코트라에 따르면 세계 주요 유통 기업들은 한국 소비재를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세계 1위 유통기업 ‘월마트’ 해외 사업·구매를 총괄하는 12명의 고위급 구매단이 방한해 국내 기업 200여개사와 구매 상담회를 진행했다. 중국 최대 숏폼·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더우인’도 지난달 26일 90명 규모의 구매단을 구성해 한국을 찾았다.
1무역관 1유통망 협력 사업은 특히 필리핀 대표 창고형 유통기업 ‘랜더스’, 중남미 최대 온라인 유통기업 칠레의 ‘메르까도리브레’ 등 동남아와 중남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코트라는 소비재 해외 마케팅도 강화한다. 콘텐츠와 연계한 종합 마케팅 행사인 한류박람회를 오는 6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9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각각 개최한다. 신흥국 유통망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재 쇼케이스 전시상담회 ‘K라이프스타일’도 중국과 멕시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수시로 기준이 변하는 국가별·제품별 인증과 관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20개 주요 무역관에 ‘소비재 인증 지원 데스크’를 신설한다. 코트라 관계자는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등 전산화가 뒤처진 신흥국가일수록 애매한 인증 업무 처리, 부족한 영문 자료, 의사소통 한계 등으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소비재는 K컬처 확산과 선순환을 일으키며 수출 품목 다변화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는 전세계 유통망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K소비재 수출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춘천시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모두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복무를 이탈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7일 이내의 단기 이탈은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해야 한다.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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