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신분 속인 뒤 다수 여성에게 접근해 불법 촬영한 20대 > 갤러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다수의 여성에게 접근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몇 년간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지인의 신체 사진, 일터에 찾아온 손님을 찍은 촬영물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욕할 때 등은 누가 밀어주죠? 생리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시각장애인 여성 A씨는 얼마전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던 중 말문이 턱 막히는 경험을 했다. 정부로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 정도와 생활 수행능력 등 평가를 위해 3년에 한 번씩 종합조사를 받아야 한다. 남성 조사원 B씨는 A씨가 혼자 집에 있던 날 방문했다. 그는 “다른 시각 장애인들은 선글라스를 쓰는데, 왜 안 쓰시죠?” 같이 평가와 거리가 멀어보이는 질문도 했다. A씨는 “생리주기 질문을 받을 때는 성희롱이라고 느껴져 무섭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급여에 불리한 영향을 줄까봐 어디에도 이의제기하지 못했다”고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시 조사원 2인1조 파견이 원칙임에도, 조사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가구 중 8가구가 조사원 1인이 파견된 ‘나홀로 조사’로 이뤄졌다. 정부가 관련 인력을 늘리고 2인1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실시 건수 대비 2인 1조 비율’을 보면, 2인1조 방문 비율은 계속 줄었다. 종합조사가 도입된 2019년에는 전체 방문조사 중 42%가 2인1조였으나, 2020년 30.6%, 2021년 25.9%, 2022년 22.5%, 2023년 21%로 줄어들며 지난해는 17.2%까지 내려왔다. 전체 방문조사 7만8734건 중 6만5209건(83%)가 ‘나홀로 조사’였다.
종합조사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은 시행규칙으로 2인1조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사 절차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공단 직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2인1조 조사가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장애인들은 ‘나홀로 조사’로 인해 무례한 일을 겪었을 때도 견제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의원실은 최근 5년 내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장애인 187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61%가 나홀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29.4%)했고, 조사 과정에서 무례하고 위압적인 태도(10%)나 장애에 관한 차별과 비하발언(10%)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다수(39%)가 공단 직원에게 대응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로 ‘활동지원 급여량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서’(33.2%)와 ‘조사자가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어서’(19.8%)라고 답했다.
설문대상자 중 독거 장애여성 다수는 의원실에 남성 조사자가 혼자 조사를 나오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호소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공단의 장애인 활동지원 방문 담당 직원(304명) 중 68.1%(207명)가 남성으로, 여성(31.9%, 97명)의 2배 이상이었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공단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직원 안전을 위한 측면에서라도 2인1조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력 충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사생활과 직결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가 성희롱을 느낄 만한 부분도 많다. 반대로 직원도 독거 가정 방문 시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침을 개정해 성별을 고려한 2인 1조 방문조사를 의무화하고, 공단은 이에 맞게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장외집회·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으로 원·내외에서 대여투쟁에 나섰으나 당 안팎에서는 기대만큼의 여론 반전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집중하는 모양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외연확장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없이 중도층 표심 확보는 불가능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일각에서는 최근 장외 집회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장외 집회의 화력이 예상보다 부족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으로 인해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야당 탄압 구호가 중도층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당 지도부가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를 언급한 것도 국민의 피로감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여야에 대한 근본적인 여론 지형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은 국정자원 화재와 김 부속실장 논란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집중 공세를 가하며 여론전을 펴는 모양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공무원들이 사태 복구를 위해 연휴를 반납하면서 비상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담당 공무원이 사망하는 비극까지 일어났다”며 “이런 상황에 대통령 부부께서 TV 예능프로그램에 나와 웃으며 박수치는 모습을 비추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사태수습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공무원들과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속실장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국정감사를 피하고자 총무비서관직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직을 옮긴 것으로 보고 중앙부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의 실책에 기댄 반사효과만 노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앞으로도 장외집회를 통해 대여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곧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당분간은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내에서 장외 투쟁의 다음 카드는 무엇이냐는 의구심도 나오는 만큼 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당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극우 세력과 손절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 대표의 핵심 지지층이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인 만큼 이들과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 전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윤석열과 단절하지 않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당이 전반적으로 극우화된 상황이라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이대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지금은 보수가 분열된 상황이라서 일단은 반이재명 기치로 단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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