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단독]‘여대생 청부살인’ 주범에 허위진단서 발급해준 의사, 심평원 심사위원 됐다 > 갤러리

인스타 좋아요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인 중견기업 회장 부인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 전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평가위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용 중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비용에 대해 심사·평가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맡는다. 심평원은 “유방외과 전문 위원 공석이 발생해 인력충원이 필요했다”며 “서류심사 및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쳐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교수는 과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부정하게 도운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았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양을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07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형집행이 정지되는 등 수감생활을 회피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박 전 교수를 임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교수는 심평원을 통해 “기관에 임용되기 10여년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임용된 기관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공정한 심사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를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심평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해당 위원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부산의 택시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부산시는 1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관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채용박람회’를 열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택시 기사 구인난에 대응하고자 부산시와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동반상승효과를 위해 부산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년 부산 50플러스(+)일자리박람회’도 함께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일대일 구직자 채용상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절차 안내, 부산시 정책홍보 등이 진행됐다.
택시회사 9곳의 상담부스가 마련됐으며, 조합과 법인회사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해 구직자가 원하는 회사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상담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산의 택시업계는 승객이 줄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많은 택시 기사가 택배·배달업계로 이탈했다. 택시회사마다 인력의 50%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2019년 1만649명에서 올해 9월 기준 5730명으로 46.2%가량 감소했다. 택시회사는 95곳으로 수년째 변동이 없으나 면허대수 9324대 가운데 가동대수는 4633대로 가동률은 49.7%에 그치고 있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택시업계가 코로나 이후 운수종사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생 버섯을 섭취한 주민 8명이 구토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버섯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해남군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2분쯤 해남군 한 마을에서 “버섯을 먹고 배가 아프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해남군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주민 6명과 일행 2명 등 8명은 귀가 뒤 구토와 복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다. 일부는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고, 나머지는 스스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해남군은 주민들의 증상이 야생 버섯 섭취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임 중 1명이 직접 채취한 버섯을 음식에 섞어 함께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해당 버섯과 인체 검체 등을 수거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 버섯은 독성 여부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매우 어렵다”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버섯이나 식물을 절대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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