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아동 보호책임자는 국가”···공적 입양체계 본격 가동 > 갤러리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국내외 입양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입얍 아동 보호가 강화되고, 입양 절차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13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의 하위법령 제·개정을 마치고, 오는 7월 19일부터 공공 중심 입양체계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입양 전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할 책임이 있다.또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을 위해 가정법원이 임시양육결정을 하더라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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