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네이버 법인세의 3%만 내고 세금 1조 들인 국가전략자산 무상으로 달라고? > 갤러리

정부가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겠다는 구글의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칫하면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 구글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국가전략자산을 무상으로 가져가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는 12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주관한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면 국내 미래산업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세수가 줄고 산업주권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어 현명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오는 8월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에 관한 결론을 내린다.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문제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하며 통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과 통상 협의를 진행 ...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당근)에서 공짜로 세차해 준다는 글을 보고 차량을 맡겼다가 차를 절도 당했다는 신고가 잇달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관내와 인근 지역에서 총 3건의 차량 절도 신고가 들어왔다. 피해자들은 당근에서 “‘무료로 세차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게시자에게 연락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글을 올린 A씨는 “출장 세차 업체를 시작해 홍보차 무료 세차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연락한 피해자들과 일정을 조율해 “차 키를 차 안에 넣어두기만 하면 된다”, “한번 써보고 좋으면 계속 찾아달라”는 등의 말을 남겼다. 그를 믿고 전날 차를 맡긴 피해자들은 모두 차를 도난당했다.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경상남도 함안의 폐차장에서 피해 차량 3대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에는 사건 공범 1명이 절도 차량을 분해중이었...
경기 남양주시에서 사라진 반려견을 찾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던 남성이 실종 하루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쯤 남양주시 별내동에서는 A씨(80대)가 실종됐다는 가족돌의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당시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사라지자 반려견을 찾기 위해 인근 수락산에 올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심야까지 수락산 일대를 수색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A씨는 실종 신고 하루만인 이날 오전 8시 수락산 일대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발을 헛디뎌 추락했을 가능성 등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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