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예훼손’ 檢공소장 변경 내용 보니···‘이재명 공산당’ 기재 등 여전 > 갤러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 재판부로부터 “직접 관련성 없는 내용까지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지적받았지만, 수정한 공소장에서도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관련 내용 등 재판부 지적 사항을 여전히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향신문이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을 입수해 본 결과, 공소장은 기존 71쪽에서 56쪽으로 15쪽 줄었다. 분량이 줄어든 주된 부분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짜서 유포하려 했다는 ‘언론작업’ 관련 내용과 언론사들이 이러한 허위 프레임을 확산시켰다는 내용 등이다. 재판부가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무관하다고 지적한 부분들이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서 “김씨 등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개발 비리용역과 무관하고 오히려 성남시 이익을 위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간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공...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1대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관리한다. 의료차질 가능성이 있는 응급의료기관 25개소에는 보건복지부가 1:1 전담관을 지정해 대응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대책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대비 지자체 주요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별 1대1 응급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특이사항 발생 시 적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의료 공백에 따른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1:1로 집중관리한다.나머지 384개 응급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지자체가 각 응급실별로 전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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