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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방1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은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여당 공천개입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을 두고 “또다시 무리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반발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또 없는 호랑이를 만들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해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바탕 삼아 선거 개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거론한다”며 “세 사람이 나서 호랑이를 만드는 ‘삼인성호’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전날 뉴스토마토는 김 여사가 지난 4·10 총선 공천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현역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해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요청했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등도 언급했다는 내용을 익명의 국회의원과 여권 관계자의 전언으로 보도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이같은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가 특정 정치인에게 지역구 이동을 요구했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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