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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폭염·한파로 허탕 치는 날 건설 일용직 등 소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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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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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기후 취약층 사회안전망으로 주목받는 ‘지수형 날씨 보험’공사장·전통시장 휴업 손실 보상강수량·기온 등 일정 기준 도달 때보험금 지급 통해 소득 일부 보전작업 중단·매출 감소 등 극복 대안여야 모두 도입 방안 지선 공약에기상 정보 정밀도 향상 선행 과제
제주도는 지난 4월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폭염 등 날씨 때문에 공사 작업이 중단되면 1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에 한해 일용직 노동자 소득 손실 일부를 보상해준다. KB손해보험도 지난해 10월 전통시장 휴업 손실을 보상하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을 내놨다.
두 보험의 특징은 공공·민간 부문이 도입한 국내 최초의 ‘지수형 날씨보험’이라는 점이다. 강수량·기온 등 기상 지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실제 손실과 상관없이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1일 발간한 ‘재난적 기후현상과 지수형 기후보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폭염일수는 1910년대 연평균 7.7일에서 2020년대 16.9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집중호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연간 강수일수는 10년마다 0.68일씩 줄었지만 연 강수량은 10년당 17.8㎜씩 증가했다.
기존 보험은 대체로 기후변화 영향까진 보상하지 않는 구조였다. 전통적인 실손보상형 보험은 건물 파손처럼 눈에 보이는 직접 피해는 보상할 수 있지만, 폭염에 따른 작업 중단이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 같은 간접 손실에는 취약하게 설계돼 있다.
경기도에서도 일정 기온 이상 올라가면 온열질환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지만 병원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아야 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는 게 지수형 기후보험이다. 기상청 관측 자료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운영이 단순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선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배달 플랫폼 종사자, 폭염 때 매출이 줄어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기후 리스크’ 노출 정도가 높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기후보험 도입 필요성이 크다”며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한 지수형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기상변화에 따른 지수형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보험업계는 통계 부족과 지역별 피해 편차 등으로 상품 개발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계 및 기술적 한계가 일부 해결되면서 기상 피해에 따른 ‘지수형’ 상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후보험이 확산되려면 지자체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기후변화에 바로 노출되는 전통시장 상인, 배달기사 등 개인이 기후보험에 가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공공 건설노동자, 고령자를 위한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 국민의힘은 ‘공공 야외근로자 3만명 대상 기후보험 도입’ 공약을 내놨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수형 기후보험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보험개혁회의에서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기상청도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지난 2월 기상·기후 위험 기반의 보험상품 개발과 기상감정 활성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공동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정밀한 데이터 산출은 과제다. 기상 데이터의 정밀도가 높아져야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 권순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수형 보험이 기존 실손형 기후보험의 보완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상·재난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정교한 상품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3곳 중 1곳 이상은 현재 보유 중인 원부자재 재고로 한 달도 버티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일 발표한 ‘중동 관련 중소기업 원부자재 수급 애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답한 중소기업 3곳 중 2곳(65.9%)이 평상시 적정 재고 수준 대비 현재 70%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23.7%는 30% 미만이라고 했다. 중소기업 36.1%는 현재 보유한 원부자재 재고로 1개월 미만만 버틸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토목자재 사용 기업들은 절반 이상(51.0%)이 1개월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31일 원부자재를 수급하는 중소기업 41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앞으로 3개월 이상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계획을 물었더니 기타(54.2%·222곳)가 가장 많았는데, 이들 대부분(49.7%·204곳)이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답해 사태 장기화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조업 축소(39.8%), 정규직 감원(4.1%), 휴업 검토(3.2%) 등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중동 정세가 생산활동에 미친 영향(중복 응답)으로 원가 부담 증가(94.6%)와 원부자재 물량 부족(80.7%)을 많이 꼽았다. 조업 차질(19.8%)과 납품 지연(12.4%) 등을 고른 기업들도 있었다.
중소기업 71.9%는 중동전쟁 이전인 올해 2월 말에 비해 주요 원부자재의 평균 매입 단가가 20% 이상 상승했다고 답했다. 80% 이상 올랐다는 답변도 15.1%였다. 특히 포장재·필름·종이 사용 기업들은 80% 이상 올랐다는 응답이 31.4%로 가장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가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다음 주 내 이란과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중재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휴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상황이 좋아 보인다”며 “다음 주 내 이란과 휴전 연장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아주 빠르게 해결했다”며 “저는 헤즈볼라, 또 비비(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애칭)와 통화해서 공격하지 말라고 했고, 양측 모두 공격을 멈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평화 협정이 “군사적 승리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단한 일이 아니다. 엄청난 적대감이 존재하는 나라와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쉬운 일도 아니지만,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몇 개를 더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종전 양해각서(MOU)를 최종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논의 중인 종전 MOU에는 휴전을 60일간 연장하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의 통항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종전 합의 레드라인으로 이란의 핵무기 금지, 이란에 묻힌 고농축우라늄의 미국 주도 발굴 및 제거 등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대화는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비와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로 갈 (이스라엘) 병력은 없을 것이다. 현재 이동 중인 병력도 이미 되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최고위급 대표들을 통해 헤즈볼라와도 아주 좋은 통화를 했다”며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사격을 멈추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추가로 올린 글을 통해 이스라엘이 병력을 철수한 데 대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감사를 표하고 헤즈볼라도 발포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합의가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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