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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정동칼럼]아동 형사처벌 확대, 나아갈 방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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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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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뭣이 중헌디. 나홍진 감독의 영화 <곡성>을 가리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가 만든 영화 같다는 평을 보고 쓴웃음을 흘렸다. 과연 그렇다. 작고 무해하던 아기가 어느 순간 이해도 감당도 어려운 존재로 변해버린 경험을 부모라면 크든 작든 가질 것이다. 내 앞에 놓였던 아동학대 사건들 중 절반 이상은 자녀의 일탈 앞에서 좌절하고 분노하다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부모의 이야기였다. “판사님. 우리 애가요, 학교를 안 가요. 툭하면 가출하고 말도 안 들어요. 저는 처벌받든 상담받든 뭐든 다 할 테니까요, 우리 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막막해진다.
물론 아동학대 혐의로 내 앞에 선 부모의 말만 믿고 아이를 탓하진 않는다. 그보다는 기록 속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아이도, 부모도 무너질 것이라는 점이 선명히 보였다.
아이의 입장을 들여다보면 막막함은 더 깊어진다.
‘요즘 아이들’은 더 잔혹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언제나 미성숙했고, 그 미성숙함 속에는 폭력성이 존재해왔다. 다만 과거에는 그것이 지금처럼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후 우리 사회는 아이들의 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는 피해를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응이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흐른 것은 문제다.
가정과 학교에서 무엇이 폭력인지 가르쳐 폭력의 발생 및 확산을 막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개념을 가르쳐준다고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이해했다고 바로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면, 아이가 아닐 것이다. 아이들의 폭력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실패해도 만회하며 감정과 행동을 성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경험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흐른다.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사건·사고를 발생시킨 아이들은 학교나 사회에서 도움을 받는 대신 학교폭력위원회와 소년보호처분,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 단계로 곧장 진입하게 됐다. 소속된 공동체에서 낙인찍히고 배제된 아이들은 폭력과 범죄를 통해 생존하는 또래 공동체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인터넷과 SNS는 그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쉽게 말해, 집과 학교에서 빠르게 포기당한 아이들이 가출팸을 찾기 수월해졌다는 얘기다.
성인이 구축한 각종 성매매 앱이나 사기, 도박 시스템에 접속해 돈을 벌기도 쉬워졌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 보호의 사슬이 성긴 것은 여전한데, 기술의 발전으로 아이들이 유해함에 접속하기는 한층 더 쉬워진 것이다.
만일 예전과 다르게 어린아이들의 일탈이 너무나도 성숙해 보인다면 이 때문일 것이다. 내가 어릴 때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여아들이 성인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기가 쉽진 않았으니 말이다.
아이들의 일탈에 맞서 형사책임을 지우는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자는 대책이 주장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방향성인가.
지금도 촉법소년들은 법적 책임을 진다. 소년원 구금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오해에 불과하다. 촉법소년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감옥에 가게 되는 것도 아니다. 즉, 형사미성년자의 범위를 만 13세 이상으로 넓힌다고 해서 만 13세의 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 같지도 않고 지금까지 규제하지 못한 범죄를 비로소 규제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이 대책이 실행하기 아주 쉽다는 점 외에 무슨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실익은 없는 대신 떠안게 될 위험은 명확하다. 우선 우리 헌법상 법률의 효력을 갖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24호를 통해 형사책임을 지는 최저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정할 것과 이미 정해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하향 조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협약 위반의 위험보다 더 중요한 점은, 우리 사회가 이미 아동의 일탈과 폭력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는 점이다. 대응 수위만 높였을 뿐 가정과 학교를 지원해 아동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결과 아이들의 위기는 나아지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대응 수위만을 더 높이는 것은 아이들을 더 깊은 낙인과 일탈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길일 수 있다. 우리는 영화 <곡성>을 기억해야 한다. 아이들이 처한 위기의 원인을 잘못 진단해 굿을 했다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뭣이 중헌지 되돌아볼 때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란산 원유 수출까지 제한하자 국제기구 수장들이 전 세계에 에너지 대란과 경제적 충격을 일제히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2026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춘계 회의’ 참석차 미 워싱턴을 방문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4월 에너지 시장 상황이 전월보다 훨씬 가혹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호르무즈 해협 물동량과 관련해 “3월까지는 제한적으로나마 화물이 운송됐으나 4월 들어서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 “역사상 최악의 세계 에너지 공급 차질이 발생했다”며 “어떤 나라도 이 파장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IEA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내 원유 생산 및 정유 시설 등 80곳이 타격을 입었으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공급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각국에 에너지 자원 수출 제한 조치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전쟁 장기화는 글로벌 경제성장률 저하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가속화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모든 당사국은 항행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분쟁지에 고립된 선원 약 2만 명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미·이란 간 종전 협상 논의에 대해서는 “대화 재개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휴전 유지를 당부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은 “호르무즈와 같은 국제 해협을 봉쇄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제 해양법과 관습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이란 양측을 모두 겨냥했다. 그는 미국의 봉쇄 위협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해운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길은 ‘분쟁 완화’뿐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공급이 경색되자 각국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유가, 가스 가격이 뛰면서 회원국이 220억유로(약 38조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며 오는 22일 대응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료 가격 인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안도 여기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각(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1시)에 다다르자 국제 유가도 즉각 반응했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4.37% 급등한 배럴당 99.36달러에,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60% 오른 배럴당 99.08달러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민 의원이 오는 6월 초대 통합시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 의원이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결선 투표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를 꺾고 후보로 선출됐다고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했다. 국회가 지난달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치러진 첫 통합시장 경선에서 민 의원이 승리하며 민주당 후보로 초대 통합시장에 도전하게 됐다.
민 의원은 이날 선출 직후 페이스북에 “정체된 전남·광주를 깨우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통합의 길로 나아가라는 주권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민생을 살리고 지역의 성장판을 다시 키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을 지역구의 민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광주 유일의 현역 재선 의원이다. 2010~2018년 광주 광산구청장과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역임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 정청래 대표 취임 직후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지냈다.
민 의원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구호로 상징되는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점 등이 승리 배경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쌓은 인지도와 개혁 선명성이 경선에서 김 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등을 꺾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선 투표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가 반영됐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치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5명이 진출한 본경선에서 신정훈 의원과 강 시장이 신 의원으로 단일화했고, 민 의원은 주철현 의원과 단일화했다. 결선에서 신 의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김 지사 지지를 선언하며 민 의원 견제 세력이 막판 결집하기도 했다.
재선 전남지사인 김 지사는 초대 통합시장으로 광역단체장 3선에 도전하려는 계획이 무산됐다. 김 지사까지 탈락하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민주당 소속 현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두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 지역인 만큼 6·3 지방선거에서 민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 국민의힘에선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등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며 정의당은 강은미 전 의원이 도전하고 있다.
민 의원의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서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경선 없이 전략공천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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