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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사설]5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자치 쇄신 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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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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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6·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 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이번 선거는 집권 초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한국이 12·3 내란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완결하고 헌정질서·민주주의에 기반한 국민통합으로 빠르게 나아갈지 여부를 재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1991년 재도입된 이래 35년이 경과한 지방자치를 시대 요구에 맞게 전면 쇄신하고 국가적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전기가 돼야 한다.
전국단위 선거는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 향배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동시에 유권자는 야당의 견제 능력과 자격 또한 따진다. 무능한 야당, 퇴행적 야당은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심판당한다. 지금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흐름이다. 선거를 50일 앞두고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옹색한 처지, 선거를 진두지휘하지 않고 난데없이 미국으로 출장 간 당대표의 기이한 행태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내란세력과 절연하지 않은 이 당의 자업자득이다. 국민의힘은 이대로 맥없이 심판당할지, 뼈를 깎는 혁신으로 최소한의 견제 자격을 획득할지 선택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 기저에도 내란에 대한 심판 민심이 깔려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정치적 의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를 쇄신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를 둘러싸고 불거진 여야의 돈공천 의혹 등 각종 추문은 수십년 지속된 기득권 거대 양당의 독과점 구조가 부패와 비리의 온상임을 보여준다. 이런 식의 양당 택일식 구조로는 지방자치에 민의를 온전히 반영할 수도 없다. 이를 혁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지방선거의 비례성·대표성·다양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인데, 국민의힘의 몽니와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권자들이 새로운 제도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방 자치·분권 강화는 지역균형발전과 직결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권력을 선출하는 통상적인 선거가 아니라 지방정치 구조를 바꾸고 자치·분권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개헌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취역을 앞둔 5000t급 신형 구축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 최현호의 막바지 성능 점검을 하는 동시에 중동전쟁을 고려해 북한의 핵 능력 향상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구축함 최현호에 대한 작전운용평가 시험체계 안에서 전략순항미사일과 반함선(함대함) 미사일 시험발사가 12일 또다시 진행”됐다고 14일 보도했다. 최현호의 미사일 발사 시험은 지난해 4월과 지난달 4·10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4월과 지난달 4일 시험 발사 때는 김 위원장 후계자로 평가되는 딸 주애가 동행했다.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기와 반함선미사일 3기가 시험발사됐다. 전략순항미사일은 2시간11분9초~2시간12분, 반함선미사일은 32분40초~32분53초 동안 서해 상공을 비행한 뒤 목표를 명중시켰다고 통신은 전했다.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은 기존 순항미사일인 ‘화살-2형’의 개량형, 반함선미사일은 지대함미사일인 ‘바다수리-6’의 개량형으로 평가된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의 목적이 “함선의 무기통합지휘체계 발사조종계통 검열”과 “해병들의 미사일 화력 복무 동작 숙달”, “개량된 능동형 반장애항법체계의 정확성과 목표 명중성 확증”에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새로 건조하는 3호·4호 구축함의 무기체계 구성 심의안을 보고 받았다. 해당 구축함의 설계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일 5000t급 이상 함정을 “5년 동안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부두에서 군 간부들과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김 위원장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한계 없이 확대·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불변한 국가방위 노선이며 최중대 선결 과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략 및 전술적 공격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대응태세를 제고하며 정교화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과업”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요과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4월 진수식을 한 최현호의 최종 성능 점검 작업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전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성격으로 보인다”며 “수주 또는 수개월 내 최현호가 취역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최현호의 해군 인도 전 막바지 무기체계 점검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고려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전쟁 능력을 완성형으로 끌어올려 핵 보유를 되돌릴 수 없는 사실로 만들려는 노림수”라며 “미국이 군사적 압박으로 이란의 핵포기를 유도하는 현 상황이 북한을 더욱 핵무력 고도화에 매달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도 “미국이 이란의 해·공군을 초토화하는 모습을 본 북한이 해군력 증강에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폴란드는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심 회원국인 만큼 최근 중동 전쟁 상황과 관련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투스크 총리가 12~13일 공식 방한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방한은 폴란드 총리의 27년 만의 방문이고, 투스크 총리 취임 이후 첫 비유럽 국가 방문이다.
양 정상은 13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공식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회담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투스크 총리는 지난해 9월 정상 통화를 통해 대화를 나눈 바 있다.
폴란드는 세계 경제 20위권의 국가로 중부 유럽의 경제 강국이자 유럽 시장 진출의 핵심 거점국이다. 서유럽과 동유럽을 잇는 전략적 위치와 우수한 투자 환경을 바탕으로 유럽 내 주요 생산 허브로 부상했으며, 첨단기술 분야 등 미래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현대로템과 대규모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국가인 만큼, 양국의 호혜적인 방산 협력 확대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폴란드에는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소재 등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 400여 개가 진출해 있으며, 양국 국민 간 상호 방문은 연간 10만명에 달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중동 전쟁 상황을 비롯해 주요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한은 1989년 수교 이래 꾸준히 성장해 온 양국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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