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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재판소원 시행 한 달, 395건 중 194건 각하…“청구 사유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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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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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된 뒤 한 달 간 하루 평균 약 12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접수 사건 중 약 30%가 사전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모두 각하돼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현재까지 0건이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재판소원 시행 한 달을 맞아 사건 접수 및 결정 통계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2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1일까지 31일 동안 헌재에는 총 657건의 헌법소원 사건들이 접수됐는데, 이 중에서 60%가 넘는 395건이 재판소원이었다. 하루 평균 12.7건 꼴이다. 전자 접수 방식이 214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우편 접수 방식이 132건(33.4%)으로 뒤를 이었다.
법원 사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형사 사건이 2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사 사건이 109건이었다. 행정 사건이 63건, 기타 가사나 가정보호 사건 등이 10건이었다. 총 153개 사건의 피청구인이 ‘대법원’으로 기재됐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 7일까지 세 차례 사전심사를 열고, 이 중 194건을 심리한 뒤 전부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서 전원 일치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94건 중 128건(66%)을 ‘청구 사유가 미비하다’며 각하했다. 본안 판단을 받으려면 단순히 법원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기본권 침해를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구기간(법원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넘기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재판소원을 청구한 사건들도 각각 46건, 7건에 달했다(중복 사유 포함). 이들 모두 사전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네 번째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사건을 추가로 심리한다.
12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한 점포에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 70%에 지급하기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유사한 형태로 지급·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완도 창고 화재 순직한 노태영 소방교, 구급대원 불구 현장 진입 사망유사 사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소방노조 “최소 5명 출동했어야 정상”합동분향소 추모 발길 이어져…경찰, 중국 국적 작업자 실화 혐의 입건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수산물가공공장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소방관들이 적절한 인력도 확보하지 못한 채 진화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발생한 화재 현장에 최초 출동한 해남소방서 땅끝119안전센터 북평지역대 소속 소방관은 총 4명이었다. 관할 구역이 아니지만 화재 현장과 가장 가까웠던 북평지역대에서는 화재 진압용 중형 펌프차 1대와 구급차 1대가 출동했다. 이들은 완도소방서 소방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7분여 동안 현장 초기 진압을 담당했다.
현장에서 순직한 노태영 소방교(30)는 북평지역대에서 119구급차를 몰고 출동했다. 그는 2022년 진압대원으로 소방관이 됐지만, 2주간의 구급대원 교육을 이수한 뒤 구급차까지 운전했다.
소방청은 펌프차 운용을 위한 최소 인력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급차에는 운전사와 구급대원이 1명씩 필요하다. 따라서 화재 진압과 환자 이송을 동시에 진행하려면 최소 출동 인원이 5명은 돼야 한다. 결국 출동 인력이 부족하자 구급차를 몰았던 노 소방교가 진압대원 역할도 겸하며 공장 내로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평지역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소방위 1명, 소방장 2명, 소방교 6명, 소방사 3명 등 총 12명이다. 이들이 ‘4인 1조’로 3교대 근무하며 24시간 관내 재난재해를 담당한다. 애초부터 화재 진압과 환자 이송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인력 상황이 아니었던 셈이다.
이번처럼 현장 출동 인력이 부족해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2023년 3월 전북 김제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성공일 소방교(당시 30세)가 진압대원이 부족해 혼자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같은 해 12월 제주에서 구급대원으로 출동했던 임성철 소방장(당시 29세)이 진압대원 임무를 겸하다 무너지는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사망했다.
이창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위원장은 “소방관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 인원이 꼭 보장돼야 한다”며 “북평지역대는 최소 5명이 현장에 출동했어야 한다. 1명이 부족한 상태로 상시 운영됐다면 큰 문제”라고 했다.
두 소방관이 순직한 공장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저온저장고가 있는 1층 바닥에서 에폭시 시공이 진행되고 있었다. 완도경찰서는 사고 당시 홀로 토치 작업을 했던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이날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시공업체 대표는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 소방교의 장례식장에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이제 겨우 서른인데 너무 안타깝다. 소방관 일이 적성에 맞아 너무 좋다고 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고개를 떨궜다. 해남소방서 북평119지역대에서 만난 노 소방교의 한 동료는 “결혼 소식을 알리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워낙 밝고 성실해 모두가 아끼던 친구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같은 날 순직한 박승원 소방경(44)의 빈소도 눈물바다였다. 그의 친형은 충혈된 눈으로 “평소 성격이 시원시원했고,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면 늘 앞장서던 동생이었다”고 말했다. 어린 삼남매를 품에 안은 부인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연신 눈물을 훔쳤다. 박 소방경은 특전사에서 4년3개월간 복무하고 중사로 전역한 뒤 소방관의 길을 걸어왔다.
완도문화예술의전당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도 추모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다. 완도 주민 박경숙씨(55)는 “내 이웃이자 임무를 수행하던 분들이 이런 참변을 당해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군복을 입은 한 육군 장교는 “우리 지역을 지키던 영웅들의 소식을 듣고 부대원들과 함께 애도의 뜻을 전하러 왔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두 순직 소방관에게 1계급 특별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장례는 전라남도지사장으로 엄수된다. 박 소방경과 노 소방교는 14일 영결식을 마친 뒤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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