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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설]5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자치 쇄신 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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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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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6·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 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이번 선거는 집권 초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한국이 12·3 내란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완결하고 헌정질서·민주주의에 기반한 국민통합으로 빠르게 나아갈지 여부를 재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1991년 재도입된 이래 35년이 경과한 지방자치를 시대 요구에 맞게 전면 쇄신하고 국가적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전기가 돼야 한다.
전국단위 선거는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 향배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동시에 유권자는 야당의 견제 능력과 자격 또한 따진다. 무능한 야당, 퇴행적 야당은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심판당한다. 지금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흐름이다. 선거를 50일 앞두고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옹색한 처지, 선거를 진두지휘하지 않고 난데없이 미국으로 출장 간 당대표의 기이한 행태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내란세력과 절연하지 않은 이 당의 자업자득이다. 국민의힘은 이대로 맥없이 심판당할지, 뼈를 깎는 혁신으로 최소한의 견제 자격을 획득할지 선택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 기저에도 내란에 대한 심판 민심이 깔려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정치적 의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를 쇄신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를 둘러싸고 불거진 여야의 돈공천 의혹 등 각종 추문은 수십년 지속된 기득권 거대 양당의 독과점 구조가 부패와 비리의 온상임을 보여준다. 이런 식의 양당 택일식 구조로는 지방자치에 민의를 온전히 반영할 수도 없다. 이를 혁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지방선거의 비례성·대표성·다양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인데, 국민의힘의 몽니와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권자들이 새로운 제도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방 자치·분권 강화는 지역균형발전과 직결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권력을 선출하는 통상적인 선거가 아니라 지방정치 구조를 바꾸고 자치·분권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개헌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검찰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13일 오전 9시30분쯤 전국 60개 지검과 지청의 선거 전담 부장검사 71명을 모아 회의를 하고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회의에 앞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지키고자 노력해온 중요한 헌법 가치”라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국가의 균형 및 민주적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선거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흑색선전 사범과 금품선거 사범 등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수사와 공소 유지 전반에서 당사자의 신분을 고려하지 말고 처리하라고 했다.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 주재로 이어진 회의에서 부장검사들은 AI(인공지능) 표시의무위반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대상, 기부행위 주체별 구성 요건의 차이 등 쟁점이 되는 주요 법리를 검토했다. 또 지난 지방선거의 입건 및 처분 현황을 분석해 대비 체계를 점검했다.
검찰은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주임검사를 부장검사로 지정해 현행 선거사건 처리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 600명 규모의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중대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신속하고도 충실한 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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