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사랑상품권 사용기한 지나도 환급해준다···서울시, 조례개정 추진 > 갤러리

[단독]서울사랑상품권 사용기한 지나도 환급해준다···서울시, 조례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02:57

본문

서울시가 발권 후 5년 안에 쓰지 않으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서울사랑상품권의 미사용 잔액 환급을 명문화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5년이 지난 상품권도 미사용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상품권 소멸시효를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하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환급 등 처리 절차를 단계별로 규정했다.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법상 상품권의 소멸시한은 5년으로 규정돼 있다”며 “조례에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잔액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민이 상품권을 구입한 후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소멸시효 도래를 이유로 바로 세입으로 환수할 경우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개정조례를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이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인 ‘본인부담금’은 시효 완성 즉시 사용자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예컨대 10만원권 상품권을 10% 할인받아 9만원에 구매한 후 7만원을 사용했다면, 남은 3만원에 대해 본인부담금 비율인 2만7000원을 환급받는다. 할인보전금인 남은 3000원은 중앙정부와 시·자치구 등 지방정부가 부담한 비율만큼 가져간다.
단 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거나 해지·정지된 경우엔 자동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시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스타벅스·카카오톡 등 민간 사례를 참고해 소멸 6개월 전부터 이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사전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환수 조치한다.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불 충전금 계좌 이자를 시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조례 시행 전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환급되지 않은 본인부담금과 할인보전금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도 부칙에 담았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지난 2022년 7월 첫 발행해 소멸시효가 1년 넘게 남았다. 2020년 1월부터 발행해 2025년 소멸시효가 도래한 자치구 상품권의 총 발행 규모는 5510억원으로, 이 중 미사용 금액은 약 8억원이다. 서울시 조례가 자치구로 확대 적용되면 해당 상품권 잔액의 환급도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입법예고로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 자치구에도 동일 기준으로 조례를 정비하도록 권유할 계획”이라며 “개정 조례의 실질적인 효과는 자치구가 같이 조례정비를 해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실제 환급이 가능해지는 시기는 8~9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대전 길거리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주택가에서 아내 B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지만, A씨는 그동안 타지에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이전에 건넨 금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집 밖으로 나온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으며 이를 목격한 시민의 제지와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시가 인천의료원의 안정적인 간호사 수급과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공공간호사 장학생 20명을 선발한다.
인천시는 공공간호사 장학생을 14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간호사 장학생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졸업 후에는 인천의료원에서 2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대상은 전국 간호대학에서 추천받은 4학년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인천시는 인천의료원의 간호사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을 시작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의료원의 간호사 결원율을 낮추고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20명 선발에는 180명 지원, 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장학생 선발 공고는 인천의료원 채용 누리집( 확인하면 된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공공간호사 장학생 선발을 통해 우수한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천의료원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전글글리벤클라미드 5mg X 120정 (당뇨병 치료제) 구매대행 - 러시아 약, 의약품 전문 직구 쇼핑몰 26.04.15
다음글거제 발기부전 qkfrlqnwjs 26.04.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단독]서울사랑상품권 사용기한 지나도 환급해준다···서울시, 조례개정 추진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