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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 미분양 5000가구 추가 매입…노동자 주거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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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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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해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과 건설경기 보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 공고’를 낸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6월5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된다.
이번 공고에서는 매입 대상과 방식이 기존보다 확대됐다.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준공 예정 아파트까지 포함된다. 또한 앞선 1·2차 공고에서는 단지 전체 매입만 가능했으나, 이번 공고부터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하고 일부 세대만 선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접수 기간은 기존 4주에서 6주로 늘어났다. 국토부와 LH는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사업 절차와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자 참여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국토부와 LH는 매입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지방 일자리와 연계한 공공임대 공급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선도 사례가 이미 추진되고 있다. LH와 광주광역시가 협약을 체결해, LH가 매입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은 물론, 광주 GGM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 등 지방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처됐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전 회장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가결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이 청문회 핵심 증인이라며 동행명령을 통해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은 오늘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위법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송석준 의원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당사자가 증인으로 나오면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수사와 재판에 간섭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 검사는 지난 3일에 이어 이날도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서 위원장은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박 검사는 “다른 위원들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소명하겠다”고 맞섰다.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 거부는 위증을 결심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회의장 밖에 나가 국회 내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고 박 검사는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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