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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반대 시민단체 회원들,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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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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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강원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10일 아친연대 관계자 23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내달 별도로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 역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각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각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행위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옛 아카데미극장은 1963∼2006년 운영 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됐고, 원주시는 2023년 철거를 결정했다.
A씨 등 24명은 2023년 8~10월 철거를 반대하며 장비를 가로막거나 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친연대는 이날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공공의 문제에 대해 시민이 말하고 행동할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며 “시민들을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내몰았던 원강수 시장은 시민에게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울 용산구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1인 가구를 상대로 ‘인공지능(AI) 스피커 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기존의 방문과 전화 중심 돌봄만으로는 상시 안부 확인과 공백 시간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안부확인을 넘어 고립감 해소를 위한 정서지원과 생활 알림 방식 도입이 필요해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한 사회적 고립위험 중장년‧어르신 등 1인가구 100가구다. 이번에 보급하는 스피커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한다.
구에 따르면 감성 대화를 통한 말벗 기능, 음악 감상 및 날씨‧뉴스 안내, 기억력 향상을 돕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제공해 우울감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복약 알림도 제공한다.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24시간 가동되는 ‘긴급구조(SOS)’ 시스템이다. 사용자가 갑작스러운 질환이나 낙상 같은 위급 상황에서 “살려줘”, “도와줘” 같은 구조 음성을 말하면, 스피커가 이를 바로 인식해 관제센터와 119 구급대에 긴급 출동을 요청한다.
또 일정 기간 스피커 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 담당 복지플래너가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이중 안전망도 갖췄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돌봄 서비스가 홀로 지내는 주민의 외로움을 덜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황금시간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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