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노총 “AI 도입 전 노동영향평가 의무화해야”···이 대통령에 제안 > 갤러리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0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를 고려해 ‘노동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 현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AI”라며 “AI는 이미 노동 현장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 야간 노동을 대신해 준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만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곧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소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는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하듯이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임금 단체교섭 요구안에 노동영향평가 내용을 포함했다. 회사가 AI 기술을 도입하기에 앞서 조합원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노사합동으로 평가하고, 고용보장·교육훈련·노동안전·인권·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을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연구도 하고, 평가도 하면서 계속 이야기해 나가자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시민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공식 사과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6일 충남 논산에서 열린 논산딸기축제 현장에서 불거졌다. 당시 양 후보는 “민주당을 도와달라”는 요청에 한 방문객이 “민주당 아니에요. 민주당 때문에 안 돼”라고 답하자 자리를 이동하며 혼잣말로 “돌OO구나”라는 비속어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장면은 양 후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이후 영상이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양 후보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발언이 불법 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세력,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에 대한 지지로 느껴졌다”며 “계엄과 내란에 대한 옹호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감정이 앞서 혼잣말로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혼잣말이라도 비속어 사용은 잘못된 것”이라며 “당시 서울에서 온 관광객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지만, 불법 계엄 옹호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 등에 대해서는 준엄한 질책과 심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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