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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인권위 “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 등 국가에 송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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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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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국가인권위원회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과정에서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 등으로 신속하게 입국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3일 서울 중구 인권위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북한군 포로의 생명, 신체 및 정신 건강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외교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한다”며 “북한군 포로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한국 등으로의 안전하고 신속한 입국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건강 보호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의견도 표했다.
인권위는 이날 김영미 프로듀서(PD)를 불러 북한군 포로의 상황에 대해 들었다. 김 PD는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를 직접 인터뷰(경향신문 1월30일자 보도)한 국제분쟁 전문 PD다.
당시 인터뷰에서 두 포로는 2025년 1월 쿠르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생포될 당시 자폭을 시도하거나 생각했지만 실패했다며 북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PD는 “두 북한군 포로는 한국행 의사가 확실하다”며 “한국으로 가지 못하면 죽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도주의적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취재 허가를 내준 것 같다”며 “북한군 포로가 언제 송환될지가 대한민국 인권의 기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안건은 오완호 인권위 비상임위원의 제안으로 이한별·한석훈·강정혜 비상임위원 등이 공동 발의해 상정됐다. 북한군 포로 리모씨(26)와 백모씨(21)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해당 안건은 이한별·한석훈·강정혜 위원의 공동 발의로 지난달 23일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외교부가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이유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날 토론에서도 외교부 측에 출석을 요구해 입장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두 차례의 외교부 공문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자는 쪽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전쟁 중인 이란에 무기를 직접 지원했을 수 있다는 첩보를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보기관들이 최근 몇 주 동안 중국이 이란에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MANPADS)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은 보병이 어깨에 멘 상태로 발사하는 미사일로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를 격추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미 정보기관들은 중국 정부가 일부 기업이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화학물질이나 연료, 부품을 이란으로 수출하도록 허용하는 등 이번 전쟁에서 비밀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NN도 중국이 제3국을 거쳐 이란에 미사일을 운송하려는 조짐이 포착됐다고 미 정보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바 있다.
NYT는 만약 중국이 이란에 미사일 수출을 허용했다면,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패배를 끌어내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자 “상당한 긴장 고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미국의 전쟁 비용을 높이고 미군의 발목을 중동에 잡아놓을 기회로서 이란에 대한 군사 지원에 나섰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치권 일각에선 이란에 직접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만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중국에서 이란으로 미사일 수송이 이뤄졌는지, 미·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란이 중국산 미사일을 사용했는지에 관한 확정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후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란에 완제품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된 걸프 국가들과도 긴밀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균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헨리에타 레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이란보단 오히려 걸프 지역 국가들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며 “중국에 걸프 지역과의 경제·기술·에너지 관계는 이란과의 어떤 관계보다 전략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란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즉각 반박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분쟁 당사자 중 어느 쪽에도 무기를 지원한 적 없다”며 “의혹으로 제기된 정보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측이 근거 없는 주장을 삼가고 악의적으로 연관성을 지어내거나 선정적인 행태를 보이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관련 당사자들이 긴장 완화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란 미사일 제공설은 내달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관계가 민감한 시기에 나왔다고 NYT는 전했다. 실제로 중국의 이란 무기 지원이 이뤄졌다면 미·중 관계의 새 갈등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이란 미사일 제공설에 대해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보낸다면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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