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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신속 공사” 지시…2029년 8월 입주 “퇴임은 세종에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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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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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14일 지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 내인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오는 15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대상 부지는 35만㎡로 사업비는 98억원, 공사 기간은 총 14개월로 예상된다. 집무실 설계 공모도 함께 진행하며 이달 말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1년여의 설계 과정을 거치면 내년 8월 세종 집무실 건축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석은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2029년 8월을 세종 집무실 입주 목표 시기로 제시했다.
이 수석은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균형성장의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의 주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세종 집무실로 대체하는 것인지에 대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청와대를 옮기고 기능을 낮추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일부에서는 입법 과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취임 후에도 여러 번 언급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충청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짓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고, 국회의사당을 세종에 짓자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속도를 내 볼 생각”이라며 “저는 말한 건 지키니까 혹시 어기진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2월 생중계로 진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에선 “2030년 행복청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와서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건가”라며 “어쨌든 서두르면 좋겠다”고 밝혔다.
중국 허난성 안양시에 있는 중국문자박물관의 한글 전시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지난달 10일 여러 국내 주요 매체에서 나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날 페이스북에 ‘누리꾼 제보’라며 올린 글을 소개한 기사였다. 서 교수는 “한글이 중국의 여러 소수민족 문자 중 하나인 양 전시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중국이 한복과 김치에 이어 “한글까지도 중국의 문화라고 억지 주장을 펼칠 것이 뻔하다”고 적었다. 박물관 측이 한글 창제 연도를 ‘1443년 12월’이 아닌 ‘1444년 1월’이라고 기재한 것도 오류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중국문자박물관을 찾았다. 안양은 갑골문자가 대거 출토된 곳이다. 한글은 갑골문자에서 기원하지 않은 문자들을 보여주는 제4전시관에 전시돼 있다. 안내문은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조선반도(한반도) 민족과의 공통의 문자”라고 시작한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고 시작하는 훈민정음해례본 한문 서문과 조선 시대 간행물인 <대명률직해>, 중국어 교재 <사성통해>, 불경 <지장경> 순한글 번역본이 차례로 있다. 안내문은 “중국 조선족은 1950년대 이후 조선(북한)을 따라 한자 사용을 취소하고 한글을 채택했다”는 설명으로 끝난다. 1444년 1월은 1443년 12월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다. 북한은 1월15일을 한글날로 기념한다.
한글은 전시된 수십 가지 문자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밖에서 한문 번역에 사용됐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관람객들은 이 점을 흥미로워했지만, 누구도 착각하지 않았다. 한글이 남북한 문자라는 점은 상식인 데다 애초 이 박물관은 한자를 통해 중국인을 ‘중화민족’으로서 통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한글 옆의 위구르문자는 아랍 문자의 영향은 언급되지 않고 더 간략하게 소개돼 있다.
중국이 한복, 김치 등 한국 전통문화를 훔쳐 간다는 이미지는 한국 일각에서 강력하다. 서 교수가 온라인상의 화제를 SNS에 소개하고 논평을 더하면 언론사가 다시 이를 기사화하며 ‘문화 도둑’ 중국의 이미지 강화에 일조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조선족 대표의 한복 차림 논란이 단적이다. 중국의 한 한국학 연구자는 조선족이 한반도와 언어·문화를 공유하면서 중국에서 소수자 그룹이라는 점이 잘 이해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중국은 소수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국가적 통합을 이뤄야 하는 과제를 늘 안고 있다. 균형을 잃으면 민족 갈등이 극심해지거나 억압적 국가가 될 수 있다. 특정 문화 상징의 귀속만 강조하는 접근은 혐중의 불쏘시개만 될 뿐, 중국이 오히려 균형을 잃을 때 의미 있는 목소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민족 정책은 현재 소수민족의 다원적 정체성보다는 국가적 일체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 3월 ‘민족단결촉진법’이 제정됐다. 소수민족 학교에서 표준 중국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방해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는 조선족 교과서도 이주사와 독립운동사 대신 중국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더 강조한다. 현실적 이유로 중국어를 모어로 삼는 조선족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고민은 가볍지 않다. 한국은 중국에 “왜 조선족의 역사를 지우느냐”고 물으면서 동시에 “왜 한국의 문화를 빼앗아 가느냐”고 문제 삼는다. ‘문화 도둑’ 논란을 거치면 국적이나 민족 하나의 잣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원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깊이는 더 얕아진다.
다원성과 일체성의 균형이 깨진 중국은 한반도에도 문제적이다. 다민족 국가로서의 현실을 이해하되 긴밀한 역사로 얽힌 이웃으로서 할 말은 해야 한다. 틀린 사실과 엉성한 논리로는 적확하고 당당하게 지적할 수 없다. 서 교수의 미디어 활용 방식과 보도가 유감스럽다.
전북 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명분으로 덕진공원 건지산 일대에 추진 중인 39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절차적 위법성 논란과 특혜 의혹이 맞물리면서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 쟁점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생명의숲 등은 10일 오후 전주시 호성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덕진공원·건지산 보전 및 관리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특례사업 백지화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후보자들에게 요구했다.
단체가 공개한 시민 설문조사(439명 참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7%가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반대(절대 반대 76.8%, 전면 재검토 20.3%)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 사유로는 ‘생태계 훼손(42.4%)’이 가장 높았으며 ‘공원 사유화(19.2%)’와 ‘특혜 의혹(14.8%)’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공동주택 개발 비율이 법적 상한선(30%)에 근접한 29.9%로 설정된 점은 공원 보전이 아닌 특정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우선한 특혜 설계라는 지적이다.
사업 주체의 적격성 논란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법인의 부동산 개발 참여를 제한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농업법인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것은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다.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7.5%는 행정적 불법성을 근거로 사업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건지산은 전주 이씨 시조 묘역인 ‘조경단’을 비롯해 전북대 학술림, 편백 숲, 오송제 습지 등이 어우러진 도심 핵심 생태축이자 역사 문화의 보고다.
시민단체들은 이 일대를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의 최적지로 꼽으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핑계로 개발권을 민간에 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에서도 97.3%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최근 전주천 버드나무 기습 벌목 사태로 불거진 ‘일방통행 행정’ 논란 역시 여론 악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주시 수목 관리 행정에 대해 응답자의 88.2%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며 낙제점을 줬다. 시민들은 나무를 장애물이 아닌 생명 자산으로 예우하는 ‘나무 권리 선언’과 수목 관리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응답자의 98%가 건지산 개발 여부를 후보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가운데 단체는 후보자들에게 △민간특례사업 중단 및 숙의 공론화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나무 권리 선언 및 조례 제정 등 4대 정책 수용 여부를 공개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97%에 달하는 반대 여론은 전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엄중한 경고”라며 “모든 후보자는 불법·특혜 의혹으로 점철된 민간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시민 요구를 공식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지산 보전 문제는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며, 시민들은 투표로 행정의 독단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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