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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9-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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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최성민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의료계와 물밑 협상을 이어가는 등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의료대란이 길어지며 대통령 지지율은 물론 여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한 대표와 지도부 인사들은 정부와 야당의 유연한 입장 변화를 촉구했지만 이번 주 내 협의체 출범은 쉽지 않아 보인다.한 대표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석 연휴 동안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며 “오늘도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시간이 주는 절대적 마법 같은 것이 있으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런데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그대로 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가 만난 의료계 인사들도 하나같이 국민의 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제18대 사장으로 남화영 전 소방청장이 취임했다고 19일 밝혔다.소방공무원 출신인 남 신임 사장은 소방청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6월 퇴직했다. 경북소방본부장(2019), 소방정책국장(2021), 소방청 차장(2021), 경기소방재난본부장(2022)등을 역임했다.남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공직에서 쌓은 안전 지식과 경험, 소통 역량을 공사 발전을 위해 진력할 것”이라며,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미래지향 조직혁신, 국민 안심 사회구현, 안전기술 산업선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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