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마저 꾸짖었다···미 법무부, NYT 기자 소환장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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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5 00:54본문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용기(에어포스원) 관련 보안 문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가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 측 변호인은 이날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심리에서 “정부는 소환장을 철회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무부는 기자들의 모친·배우자 등 가족의 통화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실수”라며 사과했다.
법무부의 태도 변화는 소환장 발부의 적절성을 따진 법원 추궁 이후에 나왔다고 NYT는 전했다. 심리를 맡은 아룬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기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언론인을 상대로 한 소환장은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한 뒤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소환장은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치가 언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과 규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심리 과정에서 법무부는 소환장 발부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인정했다. 법무부 측 변호인은 NYT 기자 가족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려 한 것에 대해 “신속하게 진행하려다 빚어진 결과”라고 해명했다.
NYT 측은 법무부의 소환장 발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대배심 절차의 남용, 언론인에 대한 지속적인 악의적 공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재판 이후 낸 성명에서 사법부를 비판했다. 법무부는 수브라마니안 판사의 조처가 “명백하고 오랜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기밀 정보를 유출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 즉 중대한 연방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정부로부터 받은 새 대통령 전용기의 보안 문제를 다룬 NYT 보도와 관련해 기밀 유출 경위를 파악하며 이뤄졌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후 귀국길에 새 전용기 대신 구형 전용기를 이용하면서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NYT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비밀경호국이 신형 에어포스원이 미사일방어체계 등 기존 전용기 기능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존 에어포스원 이용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기자들의 집을 찾아가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전달했다. 이후 법무부가 기자들의 가족 통화내역까지 요청하는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올해 초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기자들을 상대로 소환장 발부를 시도했다가 언론사들의 강력한 법적 대응에 이를 철회했다.
카타르가 기증한 새 대통령 전용기는 ‘추가 업그레이드 및 개선’을 이유로 지난 20일 한 달간 운항 중지에 들어갔다.
미·이란전 격화에 유가 또 들썩중동산 원유 의존도 높은 한국호르무즈 ‘우회로’도 막히는 셈회복 국면 성장률·환율 먹구름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또 들썩이고 있다. 특히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 역할을 해온 홍해마저 막힐 위기에 처하자,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제유가 급등이 물가와 환율을 자극하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9.22달러로 미국·이란 휴전 협정 전인 지난 6월11일 이후 가장 높았다. 이날 한때 90달러를 넘기도 했다. 이달 초 브렌트유가 71달러까지 떨어졌던 것을 고려하면 20일 만에 다시 30%가량 치솟은 셈이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82.23달러로 6월1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안정세를 찾아가던 국제유가를 다시 흔드는 변수는 ‘홍해 봉쇄 위협’이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군사적 충돌을 하는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모든 사우디아라비아 항구에서 선박의 화물 적재와 하역을 금지한다”며 홍해 봉쇄를 선언했다.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막겠다고 나서면서 국제 원유 수송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해는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후 사우디의 석유를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던 우회로였다. 해운 데이터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한 석유류 물동량은 하루 740만배럴로,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7%에 달했다. 유가 전망치도 다시 올라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4분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1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원유 재고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 원유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
유가 상승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석유류를 비롯한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관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고, 2~3개월 후에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강화해야 할 듯”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한국은행의 목표 수준(2%)을 크게 웃돌았는데 하반기에도 3%대 상승이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6%, 물가 상승률을 2.7%로 전망하면서, 4분기(10~12월)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이 전쟁 이전 대비 60%로 회복될 것을 전제로 했다. 만약 4분기에도 통항량이 30~40%에 그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로 내려가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로 올라간다.
여기에 더해 홍해 봉쇄가 현실화하고 길어진다면 한국이 주로 쓰는 중동산 원유 수입에 드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진다.
최근 겨우 1400원대로 안정을 찾아가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1500원대로 뛰어오를 수 있다. 원유 결제를 달러로 하다 보니 국제적 달러 수요가 커지고, 위기 상황에서 달러 선호도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한은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상향했는데,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 안정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한다”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8월에 쓸 원유와 나프타는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 있다”며 “전쟁 상황을 봐서 9월 이후 (사용량)까지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3고 위기에서는 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금리 부담이 커진 개인들이 소비를 줄이게 돼 경제 성장이 내수로 확산하기 힘들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부지방에 닷새째 이어진 집중호우와 북한 황강댐 방류로 21일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접경지역에 홍수 발생 위험이 커졌다. 소방당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소방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강홍수통제소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0.93m였던 필승교 수위는 오후 3시58분 10.25m를 기록해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수위(7.50m)를 훌쩍 넘어섰다. 필승교 수위는 오후 7시 기준 10.11m였다.
임진강 유역은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홍수 통제 조치를 취한다. 수위가 1m 초과하면 ‘하천 행락객 대피’, 2m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m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12m는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임진강 하류 임진교 수위도 오후 7시 기준 11.09m였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오후 3시30분을 기해 임진강 임진교 일대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한강홍수통제소와 연천군은 “하천변 행락객, 야영객, 어민, 주민 등은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달라”는 내용의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소방청은 오후 1시10분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임진강 유역의 피해 예방과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최용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승교 수위 상승에 따른 위험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경기북부지역 침수와 고립, 수난사고 등에 대비해 중앙119구조본부의 특수구조 인력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인천 강화 335.5㎜, 경기 파주 318.0㎜, 경기 연천 309.5㎜, 경기 포천 299.5㎜, 강원 철원 269.0㎜, 서울 은평 248.5㎜, 서울 강서 248.5㎜ 등이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인천 강화에서 65.5㎜를 기록했다.
중부지방에는 이번주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에는 새벽과 아침 사이에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등에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측 변호인은 이날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심리에서 “정부는 소환장을 철회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무부는 기자들의 모친·배우자 등 가족의 통화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실수”라며 사과했다.
법무부의 태도 변화는 소환장 발부의 적절성을 따진 법원 추궁 이후에 나왔다고 NYT는 전했다. 심리를 맡은 아룬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기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언론인을 상대로 한 소환장은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한 뒤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소환장은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치가 언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과 규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심리 과정에서 법무부는 소환장 발부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인정했다. 법무부 측 변호인은 NYT 기자 가족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려 한 것에 대해 “신속하게 진행하려다 빚어진 결과”라고 해명했다.
NYT 측은 법무부의 소환장 발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대배심 절차의 남용, 언론인에 대한 지속적인 악의적 공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재판 이후 낸 성명에서 사법부를 비판했다. 법무부는 수브라마니안 판사의 조처가 “명백하고 오랜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기밀 정보를 유출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 즉 중대한 연방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정부로부터 받은 새 대통령 전용기의 보안 문제를 다룬 NYT 보도와 관련해 기밀 유출 경위를 파악하며 이뤄졌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후 귀국길에 새 전용기 대신 구형 전용기를 이용하면서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NYT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비밀경호국이 신형 에어포스원이 미사일방어체계 등 기존 전용기 기능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존 에어포스원 이용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기자들의 집을 찾아가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전달했다. 이후 법무부가 기자들의 가족 통화내역까지 요청하는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올해 초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기자들을 상대로 소환장 발부를 시도했다가 언론사들의 강력한 법적 대응에 이를 철회했다.
카타르가 기증한 새 대통령 전용기는 ‘추가 업그레이드 및 개선’을 이유로 지난 20일 한 달간 운항 중지에 들어갔다.
미·이란전 격화에 유가 또 들썩중동산 원유 의존도 높은 한국호르무즈 ‘우회로’도 막히는 셈회복 국면 성장률·환율 먹구름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또 들썩이고 있다. 특히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 역할을 해온 홍해마저 막힐 위기에 처하자,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제유가 급등이 물가와 환율을 자극하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9.22달러로 미국·이란 휴전 협정 전인 지난 6월11일 이후 가장 높았다. 이날 한때 90달러를 넘기도 했다. 이달 초 브렌트유가 71달러까지 떨어졌던 것을 고려하면 20일 만에 다시 30%가량 치솟은 셈이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82.23달러로 6월1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안정세를 찾아가던 국제유가를 다시 흔드는 변수는 ‘홍해 봉쇄 위협’이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군사적 충돌을 하는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모든 사우디아라비아 항구에서 선박의 화물 적재와 하역을 금지한다”며 홍해 봉쇄를 선언했다.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막겠다고 나서면서 국제 원유 수송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해는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후 사우디의 석유를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던 우회로였다. 해운 데이터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한 석유류 물동량은 하루 740만배럴로,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7%에 달했다. 유가 전망치도 다시 올라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4분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1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원유 재고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 원유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
유가 상승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석유류를 비롯한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관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고, 2~3개월 후에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강화해야 할 듯”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한국은행의 목표 수준(2%)을 크게 웃돌았는데 하반기에도 3%대 상승이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6%, 물가 상승률을 2.7%로 전망하면서, 4분기(10~12월)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이 전쟁 이전 대비 60%로 회복될 것을 전제로 했다. 만약 4분기에도 통항량이 30~40%에 그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로 내려가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로 올라간다.
여기에 더해 홍해 봉쇄가 현실화하고 길어진다면 한국이 주로 쓰는 중동산 원유 수입에 드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진다.
최근 겨우 1400원대로 안정을 찾아가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1500원대로 뛰어오를 수 있다. 원유 결제를 달러로 하다 보니 국제적 달러 수요가 커지고, 위기 상황에서 달러 선호도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한은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상향했는데,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 안정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한다”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8월에 쓸 원유와 나프타는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 있다”며 “전쟁 상황을 봐서 9월 이후 (사용량)까지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3고 위기에서는 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금리 부담이 커진 개인들이 소비를 줄이게 돼 경제 성장이 내수로 확산하기 힘들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부지방에 닷새째 이어진 집중호우와 북한 황강댐 방류로 21일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접경지역에 홍수 발생 위험이 커졌다. 소방당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소방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강홍수통제소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0.93m였던 필승교 수위는 오후 3시58분 10.25m를 기록해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수위(7.50m)를 훌쩍 넘어섰다. 필승교 수위는 오후 7시 기준 10.11m였다.
임진강 유역은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홍수 통제 조치를 취한다. 수위가 1m 초과하면 ‘하천 행락객 대피’, 2m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m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12m는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임진강 하류 임진교 수위도 오후 7시 기준 11.09m였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오후 3시30분을 기해 임진강 임진교 일대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한강홍수통제소와 연천군은 “하천변 행락객, 야영객, 어민, 주민 등은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달라”는 내용의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소방청은 오후 1시10분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임진강 유역의 피해 예방과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최용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승교 수위 상승에 따른 위험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경기북부지역 침수와 고립, 수난사고 등에 대비해 중앙119구조본부의 특수구조 인력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인천 강화 335.5㎜, 경기 파주 318.0㎜, 경기 연천 309.5㎜, 경기 포천 299.5㎜, 강원 철원 269.0㎜, 서울 은평 248.5㎜, 서울 강서 248.5㎜ 등이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인천 강화에서 65.5㎜를 기록했다.
중부지방에는 이번주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에는 새벽과 아침 사이에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등에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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