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속보]‘여수 1호 프로젝트’ 석화업계에 7000억원 이상 지원···나프타 수입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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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5 00:44본문
의정부변호사 정부가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을 위해 ‘여수 1호 프로젝트’에 대출 등 7000억원 이상 규모를 패키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업의 설비 통합과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사업 재편을 통해 분산된 설비를 통합하고 공급과잉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관련 사업 부문을 현물출자하고, 롯데케미칼은 여수 NCC(나프타 분해시설) 사업을 물적분할한 뒤 이를 YNCC에 합병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단일화한다. 동시에 NCC 설비 2기를 가동 중단하는 등 생산능력 감축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산업은행 등을 통해 최대 4500억원의 신규 자금을 대출 지원한다. 사업재편 기간을 고려해 채무 상환도 2029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또 2000억원 규모의 수입보험 지원을 통해 원료 조달 부담을 낮춘다. 해당 지원금으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기업은 올해까지 무역보험공사 수입보험료를 최대 30% 할인받거나, 수입 자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지원도 늘린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자산 매각 시 세금 납부기한을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로 연장한다. 취득세 감면도 기존 5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는 50% 감면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나프타와 원유에 무관세를 적용해 원가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무관세 정책을 통해 각 기업은 총 156억원의 원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을 포함해 연구개발(R&D), 설비 등에 55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 간 공동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합병·분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고용 유지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필요하면 전남 여수시 석유화학산업단지 일대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들의 투자도 병행된다. 공급망 배관과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등에 1032억원을, 의료용 플라스틱과 고기능 소재 등 고부가 사업 전환에 1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고부가·친환경 중심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을 정부가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경기 평택항에 입항한 프라다(PRADA)호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조사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프라다호가 과거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가담 사실이 확인돼 후속 조치로 해당 선박을 억류 중”이라고 밝혔다.
프라다호는 지난 5월 한국·미국·일본과 유럽연합(EU)·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이 발표한 대북 제재 이행 촉구 공동성명에 언급된 선박이다. 성명에는 프라다호를 비롯한 해당 선박들이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항인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 수출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 분석기관인 오픈소스센터(OSC)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프라다호가 2024년 9월과 12월 북한 남포항 일대에서 석탄을 선적한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1만730t급 화물선인 프라다호는 2008년 건조된 후 2020년까지 후아타이샨(HUATAISHAN)호라는 이름으로 운항됐다. 2024년 소피아호, 2025년엔 프라다호로 이름을 바꿔 운항해왔다.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는 프라다호가 탄자니아 선박으로 등재돼 있다. 다만 선박 운항 회사는 마셜제도에 위치한 중샹쉬핑으로 표기돼 있다.
정부가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선박을 억류해 조사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4월 정부는 한국 국적의 7800t급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옮겨 판 정황을 포착하고 이 선박을 억류해 조사했다. 2024년 7월에는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싣고 운송한 혐의를 받는 홍콩 선사 소유 무국적 선박을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억류해 조사하기도 했다. 북한 선박과 벌이는 해상 거래나 북한산 석탄 수출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다.
정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사업 재편을 통해 분산된 설비를 통합하고 공급과잉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관련 사업 부문을 현물출자하고, 롯데케미칼은 여수 NCC(나프타 분해시설) 사업을 물적분할한 뒤 이를 YNCC에 합병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단일화한다. 동시에 NCC 설비 2기를 가동 중단하는 등 생산능력 감축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산업은행 등을 통해 최대 4500억원의 신규 자금을 대출 지원한다. 사업재편 기간을 고려해 채무 상환도 2029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또 2000억원 규모의 수입보험 지원을 통해 원료 조달 부담을 낮춘다. 해당 지원금으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기업은 올해까지 무역보험공사 수입보험료를 최대 30% 할인받거나, 수입 자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지원도 늘린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자산 매각 시 세금 납부기한을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로 연장한다. 취득세 감면도 기존 5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는 50% 감면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나프타와 원유에 무관세를 적용해 원가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무관세 정책을 통해 각 기업은 총 156억원의 원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을 포함해 연구개발(R&D), 설비 등에 55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 간 공동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합병·분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고용 유지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필요하면 전남 여수시 석유화학산업단지 일대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들의 투자도 병행된다. 공급망 배관과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등에 1032억원을, 의료용 플라스틱과 고기능 소재 등 고부가 사업 전환에 1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고부가·친환경 중심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을 정부가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경기 평택항에 입항한 프라다(PRADA)호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조사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프라다호가 과거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가담 사실이 확인돼 후속 조치로 해당 선박을 억류 중”이라고 밝혔다.
프라다호는 지난 5월 한국·미국·일본과 유럽연합(EU)·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이 발표한 대북 제재 이행 촉구 공동성명에 언급된 선박이다. 성명에는 프라다호를 비롯한 해당 선박들이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항인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 수출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 분석기관인 오픈소스센터(OSC)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프라다호가 2024년 9월과 12월 북한 남포항 일대에서 석탄을 선적한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1만730t급 화물선인 프라다호는 2008년 건조된 후 2020년까지 후아타이샨(HUATAISHAN)호라는 이름으로 운항됐다. 2024년 소피아호, 2025년엔 프라다호로 이름을 바꿔 운항해왔다.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는 프라다호가 탄자니아 선박으로 등재돼 있다. 다만 선박 운항 회사는 마셜제도에 위치한 중샹쉬핑으로 표기돼 있다.
정부가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선박을 억류해 조사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4월 정부는 한국 국적의 7800t급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옮겨 판 정황을 포착하고 이 선박을 억류해 조사했다. 2024년 7월에는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싣고 운송한 혐의를 받는 홍콩 선사 소유 무국적 선박을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억류해 조사하기도 했다. 북한 선박과 벌이는 해상 거래나 북한산 석탄 수출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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