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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통계 조작’ 관련 하동수 전 비서관 “감사원 조사서 삭제한 문장이 제 진술로 살아났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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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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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주요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하동수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회에서 감사원의 진술 조작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 전 비서관은 21일 오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23년 9월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문답서에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술 내용이 슬그머니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조서 검토 과정에서 발견해 직접 줄을 긋고 지장까지 찍어서 삭제했다”고 말했다.
하 전 비서관이 지적한 대목은 “청와대가 변동률 상승 사유를 물어봐 국토부 사무관들이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계를 조작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이다. 감사원은 하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했다고 보고 2023년 9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 전 비서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원이 마치 인정 진술을 한 것처럼 꾸민 것을 발견해 직접 삭제했다는 것이다.
하 전 비서관은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대목을 되살렸다고도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수사요청서를 확인해 보니 제가 직접 삭제했던 문장이 저의 범죄 혐의 서두에 박스까지 쳐서 저의 진술이라고 되어 있었다”면서 “저의 진술이라고 인용구호까지 달고 그대로 다시 살아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인한 사실을 1년 전 감사원에 알렸고 소명할 기회를 달라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라면서 “수사 요청 직후 직위 해제당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3월 하 전 비서관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두고 “편파 수사”란 비판이 일자 검찰은 당시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 이틀째인 20일 인도의 국부 마하트마 간디의 추모공원을 찾아 헌화를 시작으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뉴델리에서 숨 가쁜 하루를 보냈다.
이 대통령의 첫 일정은 뉴델리 대통령궁 라슈트라파티 바반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이었다.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탑승한 차량이 대통령궁에 도착하자 차량 앞까지 직접 나와 영접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 국기 색상인 남색과 주황색이 들어간 넥타이를, 김 여사는 남색 투피스를 착용했다.
환영식 직후 이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함께 인도의 국부 마하트마 간디의 추모공원인 라즈 가트를 찾아 헌화했다. 힌두어로 ‘왕의 무덤’이란 뜻의 라즈 가트는 간디의 유해를 화장한 곳으로 해외 정상들이 인도를 방문할 때 찾는 성지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마하트마 간디님의 평화 정신으로 온 세상이 평화로 가득하길 기대하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총리 집무실이 있는 하이데라바드로 이동해 모디 총리와 공동식수를 했다. 두 정상이 심은 나무는 산스크리트어로 ‘근심이 없다’는 뜻의 아소카로 한국에서는 무우수로 불린다.
양 정상은 예상 시간의 2배에 이르는 1시간20분 동안 소인수회담을 한 데 이어 확대회담까지 약 2시간 동안 회담한 뒤, 정부·기관 간 양해각서(MOU) 교환식에 임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모디 총리와 오찬을 겸해 열린 한·인도 경제인 대화와 비즈니스 포럼에 잇따라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고 인도에서는 비제이 산카르 산마르그룹 회장, 라비칸트 루이야 부회장 등이 참석해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 회장은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한 갤럭시 플립7으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함께 찍은셀카를 공개하며 “삼성전자는 인도 정부의 Made in India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고 삼성전자 뉴스룸 계정을 통해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인도 최대 규모의 전시관인 뉴델리 야쇼부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드림 스테이지’ 행사에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저녁에 대통령궁에서 무르무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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