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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 목숨값’ 이주민 차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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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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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로 숨진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응웬 반 뚜안의 유족이 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상 등을 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지난 17일 업체 측과 뚜안의 유족이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의문에는 유족과 대리인이 요구한 내국인(정주 노동자)과 차별 없는 배·보상,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가 담겼다.
‘내국인과 차별 없는 배·보상’은 기존 산재 피해 이주민에게 지급되던 보상 관행을 깬 것이라고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설명했다. 통상 산재 보상금은 사망 시점으로부터 65세까지 일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실수입에 따라 정해진다. 내국인의 경우 한국의 임금 기준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주노동자는 비자를 기준으로 한국 체류일까지는 한국의 임금 기준을 따르지만, 체류 기간 이후부터는 본국의 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경기이주평등연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기존의 차별적 보상 관행을 깬 것으로,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를 싼값에 부려먹고 내다 버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고 후 고용노동부 조사에선 해당 업체가 평소 안전조치나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1억원 가까운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측과 합의한 뚜안의 동생 뚜는 지난 18일 베트남으로 귀국했다. 뚜는 귀국 전 입장문을 통해 “형의 비극적 산업재해로 저희 가족이 큰 고통을 겪었을 때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 지지는 저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힘이 됐다”며 “모든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베풀어주신 정신적, 물질적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뚜안은 지난달 10일 오전 2시40분쯤 경기 이천시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점검 지시를 받고 혼자 컨베이어 벨트 아래쪽으로 들어가 살피다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지난 15일 서울 성수동 링키지랩 사무실. 까만 선글라스를 낀 채 불이 꺼진 노트북 화면을 앞에 둔 안윤환씨(38)의 얼굴이 진지했다. 타닥타닥, 이따금 키보드를 두드리던 그가 입을 열었다.
“시각장애인용 낭독 프로그램이 접근하지 못하는 버튼이 있네요. 이런 건 리포팅(보고) 해야 해요.”
중증 시각장애인인 윤환씨의 주 업무는 IT 서비스를 직접 써보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일이다. 스마트폰에 내재된 시각 장애인용 낭독 프로그램을 활용해 읽을 수 없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팝업창이 뜰 때 해당 창밖으로 초점이 나가는지 여부를 테스트해 팀에 알린다. 업무 범위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부터 카카오T(카카오택시) 등 카카오 서비스 전반을 아우른다.
윤환씨가 4년째 일하는 링키지랩은 카카오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윤환씨는 그중에서도 ‘접근성팀’ 소속이다.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카카오톡이 출시한 이모티콘 대체 텍스트 기능(이모티콘 내용을 음성 정보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접근성팀 작품이다. 윤환씨는 가장 보람을 느낀 작업으로 카카오톡 ‘투표하기’ 기능을 꼽았다.
“예전에는 투표한 사람 목록의 정렬 방식을 보이스오버(화면을 말로 설명해주는 기능)로 바꿀 수가 없었거든요. 코로나19로 모임 인원 제한이 있던 때라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끊어야 하는데 시간순 정렬 방식이 안됐어요. 이걸 개선하고 나서 ‘잘했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만큼 뿌듯했던 적이 없었죠.”
카카오톡이 메신저를 넘어 커머스와 금융, 행정 등 분야로 확장해나가고 있는 만큼 보다 다양한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시각 장애인도 잘 쓸 수 있는 지도 서비스는 윤환씨에게 꿈의 과제다.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은 물론 모빌리티, 배달, 예약 등 위치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 서비스는 접근성이 부족한 점이 많다. 윤환씨는 “시각 장애인은 음식을 시키거나 택시를 불러도 음식과 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지도를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몇 년째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환씨는 자신과 같은 장애인이 IT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뻔한 말인데,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죠. 장애인도 노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업계 최대 화두인 인공지능(AI) 서비스에서도 장애인 크루들은 당당히 한 축을 맡고 있다. 시·청각, 지체, 기관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 크루가 속한 링키지랩 AI품질운영팀은 카카오 AI 서비스를 위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서비스의 사회·윤리적 리스크 분석 및 예방 등 업무를 맡는다.
이혜지 AI품질운영팀장(40)은 “똑똑하지만 서툰 AI라는 아이에게 다양한 시나리오를 학습시켜 안전하고 센스있게 행동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만약 사용자가 ‘자살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AI를 훈련시키는 식이다.
카카오가 지난해 선보인 ‘카나나 인 카카오톡’에서도 이들의 손길을 찾을 수 있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대화 맥락을 파악하고 필요한 순간 먼저 말을 거는 AI 서비스다. AI가 대화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게 하는 데 이 팀이 만든 시나리오가 활용됐다.
AI라는 미래 핵심 산업에 장애인이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 이 팀장은 이렇게 답했다.
“AI가 차가운 기술이 아닌 ‘다정한 친구’의 모습을 하려면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크루들은 비장애인이 느끼지 못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시나리오에 녹여내요.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비장애인)만 품질 관리를 한다면, 그 AI는 강자의 언어로 만들어졌다고 봐야죠. 취약계층에 좋은 기술이 모두에게 좋은 기술이고 그때 비로소 혁신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익제보 이후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고공농성 투쟁 과정에 연대한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구속된 지 20일로 나흘째를 맞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구속의 법적 요건과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재직했던 지씨는 2023년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당전보 발령을 받았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2024년 9월 해임됐다. 법원은 지난 1월 “원고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원고에게 내려진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라며 지씨에 대한 전보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씨는 해임처분 역시 무효이며 즉각적인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복직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복직을 촉구하며 투쟁을 이어오던 지씨는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날 고 지부장을 비롯해 많은 노동·시민사회 인사들도 현장을 찾아 연대의 뜻을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위대 12명을 체포했으나 이 중 9명은 석방했으며, 고 지부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체포 당시 연행된 이들은 미란다 원칙도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법조계에선 무리한 구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비춰 심히 부당하다”며 “부당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이 그날 농성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공모한 사실도, 현장에서 실무를 나눠 맡은 사실도, 옥상에 있었던 사실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변은 “백번 양보해 가담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게 도망 염려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주가 일정하며 부양가족이 있고, 세종호텔 사업장 노조 대표자로서 5년째 투쟁 중이어서 그 누구보다 사업장과 투쟁 현장을 떠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에도 체포됐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에 동일 인물에 대해 사법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청우 세종호텔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당시에도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이 기각됐고, 그 이후로 경찰 출석 요구나 보완 조사 요구 등도 없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단순히 연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하고 영장을 발부한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사자를 비롯해 가담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연행자들도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오직 고 지부장만 ‘표적’으로 구속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로 사측에 복직을 요구하며 330여일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투쟁 이력 등을 기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고 있다.
세종호텔 공대위는 “고 지부장의 과거 투쟁을 기준으로 영장이 발부됐다”며 “투쟁하는 노동자를 가두고자 빌미를 잡은 악의적 영장 발부”라고 비판했다. 종교계도 “기만적인 명분으로 연대 노동자를 감옥에 가뒀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의 경력이 고려됐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럴 경우 본안과는 관계없는 사안을 부당 결부시킨 것으로 잘못된 구속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집회나 농성 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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