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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공익제보한 교사는 거리로, 연대한 노동자는 감옥으로…“법 정의는 어디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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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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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공익제보 이후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고공농성 투쟁 과정에 연대한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구속된 지 20일로 나흘째를 맞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구속의 법적 요건과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재직했던 지씨는 2023년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당전보 발령을 받았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2024년 9월 해임됐다. 법원은 지난 1월 “원고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원고에게 내려진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라며 지씨에 대한 전보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씨는 해임처분 역시 무효이며 즉각적인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복직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복직을 촉구하며 투쟁을 이어오던 지씨는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날 고 지부장을 비롯해 많은 노동·시민사회 인사들도 현장을 찾아 연대의 뜻을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위대 12명을 체포했으나 이 중 9명은 석방했으며, 고 지부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체포 당시 연행된 이들은 미란다 원칙도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법조계에선 무리한 구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비춰 심히 부당하다”며 “부당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이 그날 농성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공모한 사실도, 현장에서 실무를 나눠 맡은 사실도, 옥상에 있었던 사실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변은 “백번 양보해 가담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게 도망 염려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주가 일정하며 부양가족이 있고, 세종호텔 사업장 노조 대표자로서 5년째 투쟁 중이어서 그 누구보다 사업장과 투쟁 현장을 떠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에도 체포됐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에 동일 인물에 대해 사법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청우 세종호텔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당시에도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이 기각됐고, 그 이후로 경찰 출석 요구나 보완 조사 요구 등도 없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단순히 연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하고 영장을 발부한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사자를 비롯해 가담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연행자들도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오직 고 지부장만 ‘표적’으로 구속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로 사측에 복직을 요구하며 330여일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투쟁 이력 등을 기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고 있다.
세종호텔 공대위는 “고 지부장의 과거 투쟁을 기준으로 영장이 발부됐다”며 “투쟁하는 노동자를 가두고자 빌미를 잡은 악의적 영장 발부”라고 비판했다. 종교계도 “기만적인 명분으로 연대 노동자를 감옥에 가뒀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의 경력이 고려됐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럴 경우 본안과는 관계없는 사안을 부당 결부시킨 것으로 잘못된 구속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집회나 농성 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16일 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내 ‘세월호 기억의 벽’ 앞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인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이날 추모 메시지를 냈다.
경남도교육청 추모식은 ‘국민 안전의 날’을 맞아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추모식에는 박종훈 교육감과 박주용 부교육감, 본청 국·과장, 교육연수원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헌화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도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를 ‘2026년 경남교육 안전주간’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 기간 도교육청 본청과 각급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과 점검을 시행하며 학교 내 안전 문화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으로 이어진 우리 공동체가 아이들의 행복한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경수 후보는 이날 추모 메시지를 냈다. 박 지사는 “세월호 교훈을 바탕삼아 도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세월호 참사는 안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을 일깨워 줬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열두 번째 4월 16일,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면서 유가족분들의 오랜 아픔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남은 우리가 희생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는 올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하수를 생활용수(가정용·음용)로 사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 위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음용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는 26만7700원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수료의 50%인 13만38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릉시는 오는 17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강릉시청 16층 환경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환경과(033-640-53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물 공급 취약지역의 음용 지하수를 대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1회에 한해 무료 수질검사도 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국립환경과학원 안심 지하수 콜센터(1899-0134)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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