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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의사 명의 빌려 18년 병원 운영···48억 가로챈 사무장 부부·의사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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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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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48억원대 요양급여를 가로챈 사무장 부부와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 임지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 A씨(50대)와 배우자 B씨(40대), 의사 C씨(4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18년간 구미의 한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명목으로 4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병원 급여계좌 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4대 보험 가입 내역,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퇴사했다고 주장한 시기 이후에도 병원 자금을 전속 관리하고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48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 부부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C씨의 아파트 등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에게도 교섭권과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한해온 법 제도를 연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한정됐던 단체교섭권이, 납품업체나 배달앱 입점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돼 대기업·플랫폼과의 협상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 노동 3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들에게도 단결하고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를 거부하면 제재를 받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납품업체, 배달앱 입점업체 등도 단결권·단체교섭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협상을 하는 경우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위에 힘을 실어준 것이기도 하다. 소상공인은 납품업체나 배달앱 등에 비해 ‘을’이지만 사업주이다 보니 집단적 가격 결정에 나서면 담합으로 처벌받는다.
갑을관계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을들이 교섭력을 갖는 것이다. 2022년 노조법상 노동자인 화물기사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에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윤석열 정부와 달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는 소기업이 단체를 구성해 거래 상대방과 가격 등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일괄 면제하는 호주 사례 등을 참고해 작은 기업일수록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떠받치는 민생경제의 기반이다. 아랫목에 온기가 돌아야 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퍼질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격차가 완화돼야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도 줄면서 41개월째 이어지는 청년 취업자 감소 흐름도 바뀔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납품업체나 플랫폼과의 협상을 통해 숨통을 틔워야 그들 사업장의 근로조건도 나아질 수 있다. 소상공인의 단결·교섭권 보장이 고질화된 ‘갑의 횡포, 을의 눈물’ 구조가 바뀌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경제적 약자가 정당한 몫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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