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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적용 확대…부가세 경감 대상, 4만명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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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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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전통시장, 쇼핑몰, 백화점, 호텔 입점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544개 상권에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간이과세자’로 새로 분류돼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5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간이과세에서 배제됐던 전국 1176개 호텔, 백화점, 전통시장, 할인점 중 544곳(46.3%)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곳으로 바뀐다. 해당 상권 입점 상인 5만4000명 중 최대 4만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국제시장, 부산 동구 커넥트현대, 서울 금천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 롯데백화점 분당점, 광주 유스퀘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경기 스타필드하남, 이마트 광명점 등이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국세청은 도심지 백화점 등 활성화된 상권에서 매출을 축소 신고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탈세를 막기 위해 매년 고시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설정해왔다. 해당 지역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등으로 상권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고시는 다음달 중 확정돼 7월부터 새 기준이 시행된다. 국세청이 5월 중 입점 상인들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발송하면, 별도로 일반과세를 신청하지 않는 한 간이과세가 자동 적용된다.
프리스타일 스키 세계 최정상에 선 구아이링(23)이 이제는 경기력만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혐오와 논란에도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여자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인 그는 최근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과 온라인 공격에 대해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구아이링은 18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정상급 선수로 올라선 뒤 감당해야 했던 압박과 적대감을 직접 털어놨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2019년 중국 대표를 선택한 뒤 그는 줄곧 국적 선택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과 온라인 혐오의 중심에 서 있었다. 구아이링은 오히려 자신의 성공이 커질수록 비판도 커진다는 현실을 담담하게 인정하면서 그에 맞서는 방식 또한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어렸을 때는 성공이란 얼마나 쉽게 해내는 것처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성공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유로 당신을 싫어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약자가 아니게 되면 사람들은 다음 사람을 응원하기 마련이다. 그것을 원망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아이링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빅에어와 하프파이프 금메달, 슬로프스타일 은메달을 따내며 세계적 스타로 떠올랐다. 당시 그는 프리스타일 스키 역사상 가장 어린 올림픽 챔피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남겼고, 개최국 중국의 상징적 스타로 부상했다. 이후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도 메달을 추가하며 여자 프리스타일 스키 종목 올림픽 최다 메달 기록을 새로 썼다.
구아이링의 국적 선택은 경기력 이외 논쟁을 낳았다. 특히 올해 밀라노·코르티나 대회 기간에는 미국 부통령 JD 밴스가 구아이링의 중국 대표 선택과 인권 문제 관련 침묵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그의 국적과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구아이링은 당시 “고맙다, JD. 참 다정하네”라고 비꼬듯 응수한 바 있다. 그는 이번 CNN 인터뷰에서 “많은 선수들이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위해 뛴다”며 “사람들이 유독 나에게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중국을 하나의 단일한 이미지로 뭉뚱그려 싫어하기 때문이고, 또 내가 계속 이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아이링은 “솔직히 누가 나를 싫어하는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일일이 따지지 않는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며 “혐오를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찾게 된다. 사랑과 기쁨, 스포츠맨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구아이링은 자신의 취약함도 숨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누군가가 구아이링도 힘들어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고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구아이링은 격투기 훈련 영상을 공개했다. 짧은 복싱 훈련 영상을 올린 그는 “어쩌면 슈퍼히어로 영화를 너무 많이 본 탓일지도 모른다”고 웃어 보였지만, 행동으로도 자신을 향한 부당한 공격에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내가 열심히 해온 일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중요하고도 충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CNN은 구아이링에 대해 “세계 최정상 선수로서 여전히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스타로서의 영향력도 확장하고 있다”며 “구아이링은 이제 단지 메달을 따는 선수가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도 싸우는 선수가 됐다”고 전했다.
선발 등판 6이닝 무실점 봉쇄, 타선도 제 역할 ‘톡톡’…5 대 0 승리삼성 에이스 원태인, 4회 대량 실점 패전 멍에…타선도 2안타 침묵
LG는 19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5-0으로 승리했다. 지난 10일 대구 NC전부터 7연승을 이어가던 삼성의 8연승 질주를 막아섰다.
LG는 선발 앤더스 톨허스트(사진)를 앞세워 경기의 중심을 틀어쥐었다. 톨허스트는 6이닝 동안 1안타 4볼넷 1삼진 무실점으로 삼성 타선을 봉쇄하며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후 LG는 우강훈, 장현식, 김영우로 이어지는 불펜을 가동해 단 한 점도 허용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했다. 투수진 전체가 완벽에 가까운 운영을 펼치며 ‘디펜딩 챔피언’다운 안정감을 보여줬다.
LG 타선도 필요한 순간 집중력을 발휘했다. 0-0으로 맞선 4회초, LG는 오스틴 딘의 우월 3루타와 문보경의 볼넷으로 만든 1사 1·3루 기회에서 오지환의 중전 적시타로 선취점을 올렸다. 이어 천성호의 적시타, 박동원의 2루타, 이영빈의 내야 땅볼까지 묶어 대거 4점을 뽑아내며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다. LG는 8회초 문보경의 솔로 홈런으로 쐐기를 박으며 승리를 굳혔다.
LG 선발과 불펜이 모두 제 역할을 했고, 타선은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 염경엽 LG 감독은 “톨허스트가 에이스답게 선발로서 자기 역할을 잘해주었고 우리 승리조인 우강훈, 장현식, 김영우가 자기 이닝들을 완벽하게 막아줘 승리할 수 있었다”며 “선취점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오지환의 선취 타점을, 천성호·박동원이 타점을 만들어주며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염 감독은 “4월 후반으로 가는 중요한 경기였는데, 강한 집중력을 발휘해주며 투타에서 완벽한 경기로 승리를 만들어낸 선수들을 칭찬하고 싶다”고 만족했다.
삼성은 에이스 원태인을 앞세웠지만 경기 초반 균형을 지키지 못한 것이 뼈아팠다. 원태인은 4.1이닝 5안타 1볼넷 2삼진 4실점으로 흔들리며 패전을 떠안았다. 특히 4회초 집중타를 허용하며 대량 실점을 내준 장면이 결정적이었다. 타선 역시 단 2안타에 그치며 침묵했고, LG 마운드 공략에 실패했다. 다만 뒤이어 등판한 신인 장찬희가 1.1이닝 무실점으로 버틴 점은 위안이었다.
지난해 통합 우승한 LG는 올해 2연패 달성을 노린다. 자유계약선수(FA) 계약으로 김현수가 KT로 이적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력 대부분을 지키며 왕좌 수성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2023년 한국시리즈 준우승에 그치며 아쉬움을 삼켰고 지난 시즌에도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만 머문 삼성은 최형우를 영입하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개막 후 LG와 삼성은 예상대로 상위권을 달렸다. 4월 초반 상승세를 타면서 중상위권으로 진입했다. 그리고 LG는 지난 10일부터 1위 자리를 꿰찼다. 하지만 삼성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았다. 연승 가도를 꾸준히 이어가더니 지난 15일부터는 LG를 밀어내고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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